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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정법 (브리)
실정법 實定法 positive law 입법을 통해 제정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일상적인 의미로 실정법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을 말하며, 제정법·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때로 실정법은 한 사회의 규제를 위해 권위 있는 기관이 제정하거나 채택한 구체적인 법이라는 협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서구에서는 14세기 이래 실정법이라는 용어는 '인간에 의해 제정되거나 만들어진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용법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자연법이나 신법(神法)과는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9세기 이래 '실증적'(positive)이라는 단어는 A. 콩트에 의해 확립된 실증주의라는 철학적 의미로 채색되어왔다. 여기에서 실증주의적 원리란 인간에 의해 관찰될 수 없는 한 어떠한 것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이 법학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실증주의적인 법 이해를 확립하기도 했다. 즉 첫째, 법과 도덕은 때로 중복되거나 인과적으로 연계되기도 하지만 이들간에 어떠한 필연적·개념적 관련성이 없다. 둘째, 사법적 판단들은 법규범으로부터 논리적 수단에 의해 추론되어야 하며 판사에게는 어떠한 선택이나 창조적인 활동도 배제된다. 셋째, 아무리 법이 도덕적으로 부정(不正)하다고 하더라도 법에 복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들은 법의 실정성을 주권자의 명령이나 의지의 행위에서 찾는다. 그러나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정의하는 벤담과 오스틴은 명령의 개념을 관습법과 판례법을 포괄하도록 확장하고 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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