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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균전제 (한메)
균전제 均田制 중국 북위(北魏)에서 시작되어 북조(北朝)·수(隋)·당(唐)시대에 걸쳐 행해진 토지제도. 중국유가(儒家)의 전통적 교설(敎說)에서는 일부백묘(一夫百畝)를 보장하는 선왕(先王)의 정전제(井田制)가 토지제도의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진(秦)·한(漢) 이후 <부자는 천맥(阡陌)을 잇고 가난한 자는 입추(立錐)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토지소유의 두드러진 불균형에 대처해, 토지소유의 상한선(上限線)을 정하는 한전령(限田令)이 시도되고, 왕망(王莽)의 왕전정책(王田政策), 서진(西晉)의 점전제(占田制)도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하고 얼마 안 되어 무너졌다. 동시에 왕조(王朝)는 권농(勸農)에 주력, 조위(曹魏)의 둔전(屯田), 서진의 과전제(課田制)를 통해 지배권력 주도로 농민이 안정된 농경생산(農耕生産)에 힘쓸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공권(公權)이 직접 토지소유·분배를 장악, 남자의 나이가 16살이 되면 토지를 분배하고 나이들어 죽으면 환수(還收)하는 균전제를 최초로 시행한 것은, 터키계(系) 선비족(鮮卑族)이 세운 북위조(北魏朝)의 문명태후(文明太后)·효문제(孝文帝)시대의 칙령(485)에 의해서였다. 한인 관료 이안세(李安世)·이충(李沖) 등의 헌책(獻策)을 채용해서 호적등록을 철저히 하고 장정부처(長丁夫妻)를 대상으로 하는 균액부과의 조조제(租調制)와 일정 호수(戶數)의 인보제(隣保制) 실시와 함께 노비·정우(丁牛)에게까지 토지를 분배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였다. 균전제는 북위 이래 동위(東魏)·북제(北齊)·서위(西魏)·북주(北周)·수·당 등 여러 왕조가 실시했으나, 제도의 내용은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였다. 전기(前期) 북조 여러 왕조에서는 노동력에 대응하는 토지를 할당하여 농산물을 증대하고 공과(公課)를 확보하는 점에 목표를 두었다. 그런데 급전(給田) 대상이 되는 정(丁)의 연령은 북위 15∼69세, 북제 18∼65세, 수·당 18∼59세로 체감(遞減)되는 한편, 소〔牛〕에 대한 급전은 북제까지 행하였다. 수의 대업연간(大業年間, 605∼617)에는 수전(授田)대상은 정남과 호주 및 과부에게 국한시켰다. 이와 병행하여 왕공(王公) 이하 백관(百官)에서부터 수훈자에 이르기까지 신분계층에 따라 일정액의 영업전(永業田)이 규정되고, 또 장인(匠人)·천민·공상(工商)·승려 등 특수계층에 대한 수전규정도 정비되어 모든 전지(田地)를 왕조의 신분질서에 따라 배분하는 장대한 체계가 완성되었다. 이 추이는 수·당의 융성에 의한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전토(田土)의 부족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였다. 균전제하에서도 지배층과 호족(豪族)은 사적장원(私的莊園)의 경영에 몰두하는 한편, 수전에 대응하는 공과징수(公課徵收)가 부여된 일반농민은 급전(給田)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규정된 과역(課役)에 징발되어, 토지소유를 둘러싼 모순의 진행과 심화를 해소할 수 없었다. 오히려 북위의 규정이 사유지(私有地)를 균전법의 상전(桑田)·배전(倍田) 등에 충당시키고, 당나라에서도 사유지를 영업전·구분전(口分田)이라는 명목으로 지적부에 등록시켜 형식적으로는 수전을 가장한, 현실에 맞는 시행방식이 생겨났다. 여기에 균전제허구설(均田制虛構說)의 근거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서위돈황문서(西魏敦煌文書)나 성당서주문서(盛唐西州文書)의 연구에 의하면 서수에서 수전의 실시가 확인되며, 동시에 투루판〔吐魯番〕에서와 같은 전령규정액(田令規定額)의 몇 분의 1이라는 특수한 급전제의 존재도 명확해졌다. 균전제에서는 중원(中原)·강남(江南) 등과 변경의 지역차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며, 또 본래는 화북평원을 주(主)대상으로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보급된 점에서는 율령(律令)지배체제의 특질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나라 때에는 직전(職田)·영업전·구분전에 소작관계가 침투하였으며 농민의 유랑이나 계층분화도 이루어져 마침내 양세법(兩稅法)으로 바뀌게 되었다(780). <김문>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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