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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조용조 (두산)
조용조 租庸調 중국의 수(隋)ㆍ당(唐)나라 때에 완성된 조세체계. 한국에서는 고려ㆍ조선 시대에 징세법으로서 이 원칙이 준용되었다. [중국] 조(租)는 토지에 부과하여 곡물을 징수하고, 용(庸)은 사람에게 부과하여 역역(力役) 또는 그 대납물(代納物)을, 조(調)는 호(戶)에 부과하여 토산품을 징수하였다. 즉, 자작농(自作農)이 가내노동(家內勞動)으로써 영위하는 농업, 또는 수공업으로 얻는 생산물의 일부를 납부케 하고, 성년남자의 노동력을 징수하던 것으로서, 당시의 자급자족경제에 대응한 조세제도이다. 이와 같은 조세의 원칙은 위ㆍ진시대(魏晉時代) 이래 널리 시행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호(戶)를 단위로 한 과세방법이었다. 북위(北魏:368∼534)는 균전제(均田制)의 시행과 병행해서 이를 개정하여 1상(狀:부부)에 대해 속(粟:곡물) 2석(石)과 견(絹) 1필, 독신 남자는 4명이 1상분(一狀分)을 납부케 하는 등 가내노동력에 따라서 조와 용을 징수하였다. 이후 이와 같은 징세방식은 북제(北齊)ㆍ북주(北周)에 계승되었는데, 수(隋)나라에서는 정(丁:성년남자) 단위로 바꾸어 조용조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서 통일제국(統一帝國)의 재정을 뒷받침하였다. 이어 당(唐)나라도 수나라의 조용조를 준용하여 정(丁)마다 조(租)로서 속(粟) 2석, 정역(正役:중앙정부의 토목공사에 종사)으로서 1년에 20일 취역케 하고, 취역하지 않을 때에는 1일당 견포(絹布) 3자[尺] 또는 마포(麻布)의 용(庸)을 납부케 하였다. 조(調)로서는 견포류 2장(丈)과 진면(眞綿) 3냥을 바치게 하였는데, 견이 생산되지 않는 지방에서는 마포와 마사(麻絲)로 납부케 하였다. 조용조의 징수는 흉작이 든 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담을 덜어주었다. 조용조 외에도 지방의 역역으로서 잡요(雜沓)가 있었다. 당나라 중기에 이르러 화폐경제와 토지사유화(私有化)가 진전되어 균전제(均田制)가 무너지자 지세(地稅)ㆍ호세(戶稅) 등 자산(資産)에 대한 과세로 대치하게 되어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토지ㆍ농민ㆍ농업이 주요한 사회 경제적 기간(基幹)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조용조의 원칙은 그대로 준용되었다. [한국] 조용조와 직접 관련을 갖는 정치 및 법제적 형태가 율령제도(律令制度)였음에 비추어 한국에서의 조용조세법은 중국에서 율령제도가 도입된 삼국시대에 시행되었음이 틀림없겠으나,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세제도 조용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는데, 그 명칭과 부과 내용은 일관성이 없이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고, 시대에 따라 변천되었다. 한국에서의 조(租)는 세(稅)ㆍ조세(租稅)ㆍ공(貢) 등으로도 불렸고, 용(庸)은 역(役)ㆍ잡역(雜役)ㆍ요(沓)ㆍ요역(沓役)ㆍ부(賦)ㆍ공부(貢賦)ㆍ포(布) 등으로, 조(調)는 공(貢)ㆍ공부 등으로도 불리고, 서로 혼용되는 수도 있었다. 그 가운데 토지에 부과한 조(租)는 과세의 대상이 전결(田結)이어서 부과율이 일정하였으나, 역역의 용(庸)이나 호(戶) 대상의 조(調)는 실무관리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어 세정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납세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 1608년(선조 41)부터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부터 토산물로 바쳤던 조(調)의 부과대상이 전결로 바뀌고,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면서 역역이나 포로 대납하였던 용도 그 일부가 조(租)로 편입되면서 세제는 단일화되어 갔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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