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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조용조 (한메)
조용조 租庸調 중국 수(隋)·당(唐)나라 때 정비된 조세체계.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에 채택된 이래 명칭·내용에 많은 변천이 있었다. [중국] 《당육전(唐六典)》에 <부역제(賦役制)에는 4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를 조(租)라 하고, 둘은 조(調), 셋째를 역(役), 넷째를 잡요(雜요)라 한다>는 조문이 있다. 원칙적으로 조(租)는 토지를 대상으로 거두는 곡물, 조(調)는 호(戶)를 대상으로 거두는 토산물, 역은 중앙에 대한 노동력의 제공을 일컬었으며, 실제 역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그 대신 물납(物納)하는 것을 용(庸)이라 하였다. 잡요는 지방에서 필요에 따라 부과하던 노동력을 가리켰다. 북위(北魏)시대인 485년 처음 실시된 균전제(均田制)에 대응하는 균부제(均賦制)가 발전하여 수·당의 조조역제(租調役制)가 되고, 당나라 초기에 역(役;正役)을 비단과 포목으로 대납(代納)하는 용제(庸制)가 일반화되어 조·용·조가 성립되었다. 당시에는 주로 자급적 소농(小農)을 대상으로 삼았다. 당나라 전기의 주요 공과(公課)로, 원칙적으로 중앙(長安·洛陽)에 운반하여 국가재정의 지출(官俸·軍費·賞賜) 등에 충당하였다. 과역(課役)이라고도 한다. 잡요는 주현(州縣)에서 주민에게 일정기간(1년간 40일, 일설로는 50일)을 할당하였다. 정남(丁男)·중남(中男)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 남자 어린이와 노인, 때로는 부녀자까지 동원해서 관아·성벽·도로·둑방 등의 건조·수리, 관물(官物)의 수송·보관 및 경비 등 비교적 단순한 노동을 부과시켰다. 이 제도적 완성을 나타내는 개원부역령(開元賦役令)에 따르면, 징수 대상은 백정(白丁;평민) 가운데 정남(21~59세)에 한정되어 있었다. 9품 이상의 관원과 귀족은 물론 승려·신체장애자·정표자(旌表者, 효의를 표창받은 자) 및 부곡(部曲)·노비 등의 천민, 그리고 관원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의 일정범위 내의 친족은 처음부터 제외되었다. 징수대상이라 해도 노부모 등을 돌보는 사람(侍丁), 복상자(服喪者), 군인, 기예종사자는 징수를 면제받았다. 조(租)는 조(粟) 2섬(약 120ℓ), 조(調)는 견(絹)·능(綾)·시[시] 비단 2장과 면(綿) 3량, 양잠지역이 아니면 마포(麻布) 2장 5자와 마사(麻絲) 3근(斤), 용(庸)은 부역 20일분(윤년에는 22일)의 대납으로 하루에 견(絹) 3자 또는 마포 3자 7치 5푼, 합계 견 1필 2장, 마포 1단 2장 5자가 되는데 용조(庸調)를 일괄 징수하였으므로 매정(每丁)이 견 2필(약 54㎝×24m) 또는 마포 2단(약 54㎝×30m)을 부담하였다. 용·조는 지역별 특산품을 대납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영남(嶺南)에서는 은으로 대납한 흔적이 시안〔西安〕 남부 근교의 하가촌(何家村)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또 양쯔강〔揚子江〕 유역 이남에서는 8세기에 조(租)를 대부분 마포로 바꾸어 조포(租布)로 징수하였다. 또한 재해가 발생한 지방에서는 피해를 입은 정도가 4할 이상이면 조(租), 6할 이상이면 조(租)와 조(調), 7할이 넘으면 조·용·조가 전부 면제되었다. 8세기 중엽에는 일정수의 극빈농가도 징수를 면제받았다. 조·용·조의 징수는 매년 말 호주(戶主)가 제출한 수실(手實;신고서)을 근거로 이정(里正·里長) 등이 장부를 작성, 각 호의 징수액과 군현의 합계액을 중앙의 호부탁지(戶部度支)에 보고하여, 조·용은 8월에, 조(租)는 11월에 징수하였다. 정정균액부과(正丁均額賦課)의 전제가 되는 균전제는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조용조는 8세기에 소농의 빈곤화, 유랑민의 증가, 화폐경제의 발달 및 780년 공포된 양세법(兩稅法)의 실시로 인해서 폐지되었다. [한국]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율령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채택하였다. 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세제가 있었으리라 짐작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 뒤 고려와 조선시대의 세제도 조·용·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명칭과 부과내용이 복잡하게 변천되었다. 조(租)는 세(稅)·조세(租稅)·공(貢) 등으로, 역(役) 또는 용(庸)은 요(요)·요역·부(賦)·공부(貢賦)·포(布) 등으로, 조(調)는 공(貢)·공부 등으로 불렀고, 서로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 조(租)는 과세의 대상이 전결(田結)이어서 부과율이 뚜렷하였지만, 용(庸)·조(調)는 그렇지 못하여 관리들의 협잡이 따르게 되어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였다. 중기 이후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조(調)의 대부분도 전결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어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면서 용(庸)의 일부도 전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초기에는 용(庸)·조(調)의 부담이 조(租)보다 더 무거웠으나 후기에는 조(租)가 제일 무거워지는 등 시대에 따라 그 부담의 정도도 바뀌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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