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양세법 (두산)
양세법 兩稅法
중국의 조세제도(租稅制度).
수 ·당 시대에 완성된 조용조법(租庸調法)은 균전제(均田制)에 의해서 보증된 자급자족적인 소농경제(小農經濟)에 대응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나라 중기에 이르러 상품경제와 대토지 소유자가 발전하여, 농민층은 유산자(有産者)와 무산자로 분해되는 등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용될 수 없게 된 조용조법을 폐지해서 신설한 것이 양세법이다. 이미 조용조법시대에 양세법의 선구(先驅)라 할 지세(地稅) ·호세(戶稅) 등의 자산세(資産稅)가 시행되어 점차 그 중요도가 가중되었다.
안사의 난 이후 국가의 재정회복을 꾀하던 덕종(德宗)은 780년 양염(楊炎)의 건의에 따라 세제(稅制)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요점은 ① 토착(土着) ·신전입(新轉入)의 구별 및 연령을 구별하지 않고 현거주지(現居住地)의 자산에 따라서 징수함, ② 요역(沓役)을 폐지하고 전납(錢納)을 원칙으로 함, ③ 국가의 지출총액에서 과세액을 산출함, ④ 여름 ·가을 2기로 나누어 징수(이것이 양세법 명칭의 유래)함 등인데, 토지 사유(私有)의 자유를 국가가 승인한 것을 뜻한다. 이후 명나라가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실시할 때까지 역대 세법의 원칙이 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6
|
[중세] 양세법 (한메) 
[경제] 장원제 (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