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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양세법 (한메)
양세법 兩稅法 중국 당(唐)나라부터 명(明)나라에 걸쳐 시행된 세법. 8세기 중엽, 이미 호세전(戶稅錢)과 맥세(麥稅) 등을 하세(夏稅)·추세(秋稅)라고 하여 여름·가을의 두 시기에 징수하였으며 양세(兩稅)라고 하였다. 780년에 이것을 체계화하여 중국세제 역사상 일대 개혁을 단행한 것이 양염(楊炎)의 건의에 의한 양세법이다. 8세기에 당나라의 율령제지배(律令制支配)는 동요하였으며, 대인균등(對人均等)의 현물주의인 조용조제(租庸調制)는 허물어지고 안녹산(安祿山)의 난으로 완전히 파탄을 맞았다. 재정의 핍박은 종래의 호세 금액을 끌어올려 경작지에 청묘전(靑苗錢)·지두전(地頭錢)을 부과하는 등 잡다한 새로운 세를 설정했으나, 교활한 지주나 부유한 상인은 탈세를 도모하였고 관료는 사복(私腹)을 채웠으며, 번진(藩鎭)은 수세(輸稅)를 거부하였고 중소(中小) 농민은 몰락, 유랑하였기 때문에 세입의 확보는 기대할 수 없었다. 양세법은 이런 현실에 대응했던 것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향촌은 그 현주호(現住戶)를 세역(稅役) 부담자로 한다. ② 각 호의 자산을 9등으로 나누어 그것에 따라서 현금(銅錢)을 징수(종래의 戶稅에 相當)한다. ③ 소유경작지 면적에 따라 보리·조·벼 등의 생산물을 징수(田租에 相當)한다. ④ 여름·가을 두 시기에 징수한다. 여름세(생산물로는 여름보리·견사 등)는 6월까지, 가을세(동일하게 조·벼 및 견사 일부 등)는 11월까지 바친다. ⑤ 상인으로부터는 그 거주지에서 매상고의 1/30을 징수한다. ⑥ 자산평가는 3년에 1번씩 한다. 그때 화베이〔華北〕에서는 여름보리의 경작이 보급되었고, 강남(江南)에서는 벼농작이 진전되었으며, 양잠도 성행하게 되어서 여름·가을 2번의 징수는 적합하였다. 이에 1년에 2번 징수하는 것으로 단순화시키고 원칙적으로 세출을 적절히 조절해서 예산을 세우는 등 뛰어난 점이 있어, 명나라 때 일조편법(一條鞭法)이 성립할 때까지 중국세제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양세 외에 청묘전은 남아 있었으며, 때로 베·비단·조·보리 등을 싼 값으로 견적하여 양세전(兩稅錢)의 대납을 강제시켰고, 그 밖에 소금·차 등의 전매세도 증대시킴으로써 민중을 괴롭혔다. 한편 자산이나 경작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과세한 사실은 토지 사유를 공인한 것이고, 양세전·청묘전의 징수, 소금·차 등의 전매정책은 농촌에 이르기까지 화폐경제를 침투시켜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확대되었다. 이로써 대토지소유제가 전개되고 신흥지주층이 대두하게 됨으로써 당나라의 귀족관료사회는 무너졌다. <김연수>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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