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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1-24 (수) 11:15
분 류 사전1
ㆍ조회: 1117      
[근대] 인도통치법 (두산)
인도통치법 Government of India Acts 印度統治法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하여 시행한 통치법령.

19세기 중엽 이후 영국의회가 인도를 통치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도통치법은 18세기 후반 동인도회사가 인도 경영을 전제로 만든 여러 가지 규제법에서 비롯되었으며, 인도법·인도통치법·특허법 등이 제정된 19세기 중엽까지는 런던의 동인도회사 이사회에 대하여 영국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인도에 있던 동인도회사의 통치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세포이의 항쟁 뒤인 1858년에는 인도통치개선법을 새로 제정하여 동인도회사를 없애고 인도통치의 모든 권한을 내각의 일원인 인도상(印度相)에게 위임하여 인도를 영국여왕의 직접 통치하에 두었다. 그 후 1861년의 인도참사회법, 1871년의 인도통치법, 1892년의 인도참사회법 등을 개정하여 총독 및 각 주지사의 권한 아래 행정참사회를 두고 거기에 추가의원을 더하여 입법참사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입법참사회의 권능 강화와 민선의원 참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총독과 지사의 최종결정권을 유보하고 소수 인도인의 심의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던 중 1885년 인도국민회의가 결성되어 인도인의 참정권 운동이 조직화하고 커즌 총독의 벵골분할안에 대한 인도인의 저항이 커지자, 1909년 몰리-민토우법을 제정하여 민선의원을 늘리고 입법참사회의 예산에 관한 결의권을 인정하였으며, 1912년의 통치법에서는 벵골분할을 취소하였다.

이어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9년에는 몬타규-쳄스퍼드법을 제정하여 직접선거에 의한 주 자치제를 시행하였다. 인도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스와라지, 즉 자치를 요구하며 통치법 개정조사를 위한 사이먼위원회를 보이콧하였으며, 이에 따라 1935년에는 인도통치법을 개정하여 버마를 인도로부터 분리하고, 토후국(土侯國)을 포함한 연방제 아래 각주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연방제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주 자치제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흐지부지되다가 1947년 8월 인도독립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도통치법은 폐지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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