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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인도통치법 (한메)
인도통치법 印度統治法 Government of India Acts 영국 의회가 인도를 통치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의 총칭. 통치법은 18세기 후반 동인도회사가 영토 경영을 시행할 때 필요로 했던 것으로서, 19세기 중엽까지는 런던의 동인도회사이사회에 대한 영국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인도에 있던 동인도회사의 통치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었다. 벵골총독을 두고, 총독이 이사회로 보내는 통보에 대해 관계 각료에게 보고할 것을 명령한 1772년의 규제법, 각료 2명을 포함하는 감독청(인도문제위원회)의 설치 및 총독·지사·군사령관을 회사 외부로부터 영입·임용할 것을 정한 1784년의 통칭 <피트의 인도법>, 동인도회사의 인도무역독점권을 철폐하고 영토를 영국의 주권 아래 놓은 1813년 특허법, 동인도 회사의 무역기능을 폐지시킨 다음 식민지경영회사로 변경시키고 벵골총독을 인도총독으로 개정(改定)하여 <참사회에서의 총독>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33년 특허법, 고급관리임용을 위한 공개시험제도를 도입한 1853년 특허법 등이 이에 속한다. 세포이의 항쟁 뒤인 1858년의 인도통치개선법에서는 동인도회사를 폐지하고 영국정부에 인도장관과 인도참사회를 설치하고 부왕(副王)에게 총독을 병임시킴으로써 인도를 국왕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1861년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인도참사회법의 개정에 따라 총독 및 각주 지사의 권한 아래에 둔 행정참사회와, 그곳에 추가의원을 더하여 구성하는 입법참사회의 조직을 규정하였다. 입법참사회의 권능강화와 그에 대한 민선의원의 참여문제가 제기되었고, 영국은 총독과 지사의 최종결정권을 유보하면서 부분적 양보를 하였다. 1892년법은 추가의원의 반수를 비관리(非官吏)로 메우고 그 일부에는 간접선거로 채용한 다음 입법참사회의 예산질의권을 인정하였다. 1909년법(몰리―민토개혁)은 경제계의 이익대표를 입법참사회에 참가시켜서 무슬림 종파의 지정의석과 분리선거를 도입했으나, 민선의원을 늘리고 입법참사회의 예산에 관한 결의권을 인정하였다. 1919년법(몬터규―첼름스퍼드개혁)은 중앙입법부에 2원제를 적용하고 중앙과 주를 통하여 민선의원수를 늘렸으며 다양한 이익대표 및 종파별 선거와 함께 직접선거제를 도입하고 주 소관사항의 일부를 주입법참사회에 기초를 두는 인도인 주장관(州長官)에게 이관하였다. 1935년법은 토후국(土侯國)도 포함하는 연방제를 규정하고 각주에 자치권을 주어 책임정부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토후국을 보호하여 인도인이 합세하는 것을 막았다. . 또한 총독이 임명한 지사에게 의회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주어 완전한 자치권을 막았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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