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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남북문제 (브리)
남북문제 南北問題 선진제국과 후진개발도상국간의 심한 경제적 격차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여러 문제. 선진제국이 주로 북반구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반면 후진개발도상국들은 주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남북문제라 하였다. 개설 이 용어는 1959년말 영국 로이즈(Lloyds) 은행장 O. 프랭크스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포괄하는 내용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내용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경제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많은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상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서로 모순되고 해묵은 것들이 시류에 편승되어 반복되고 있다. 아무튼 남북문제는 북반구의 선진제국과 남반구의 후진개발도상국간의 부와 소유의 재분배문제와 주로 북반구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왔다고 믿어지는 국제경제질서를 남반구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요구에 맞게 남반구의 참여 속에 재편성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문제해결의 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제국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일찍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장기적 번영이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까지의 유럽과 일본의 급속한 복구와 성장, 거의 안정적인 물가 수준과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저축과 투자, 그리고 국제무역의 급속한 신장 등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이러한 북반구의 번영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을 중심으로 하는 브레턴우즈(BrettonWoods)체제하에서 이룩된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IMF를 통한 환률 조정 및 국제수지균형의 달성, GATT를 통한 호혜원칙에서 실현된 자유무역으로 국제경제질서는 흔들릴 수 없는, 그리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기본원칙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남반구의 신생독립국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체제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거의 아무런 발언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정치적 독립을 이룩한 남반구의 국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처음에는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통한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바라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하였다. 수입대체산업이 여의치 않자, 수출주도형성장을 시도하게 되었으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수출에 많은 애로를 겪어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수출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이번에는 기술부족을 극복하고자 자본시장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북측으로부터 직접투자 또는 합작투자를 유치하였으나 바라던 기술이전 역시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결국 남측의 후진개발도상국들은 수입대체에서 수출로, 그리고 직접투자로, 즉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남은 것은 좌절의 연속과 선진제국과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뿐이었다. 따라서 후진개발도상국가들은 무엇을 하든 기존의 국제경제질서하에서 기존의 논리에 입각해서 개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굳히게 되었다. 한편 선진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남과 북 사이에 긴밀한 상호의존관계가 성립되었다. 후진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위하여 선진제국을 필요로 하듯이 선진제국도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위하여 후진개발도상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유럽과 일본은 공업원료의 대부분을 남측에 의존하게 되었고, 미국 역시 주요 원료의 상당부분을 남측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표수로 북측을 압도하게 된 남측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북측에 대하여 보다 평등한 부, 소득의 재분배, 기존의 국제경제질서를 새로이 바꾸자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제17차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1964년 3월 제네바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doment/UNCTAD)가 결성되어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선·후진국 간의 국제무역질서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UNCTAD회의의 내용은 '원조보다는 무역을'이라는 표어가 말해 주듯이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라는 선심보다는 후진국의 교역조건을 개선해 주고 무역량을 확대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후진국 수출의 90％ 가까이 되는 1차산품의 수출증대와 교역조건개선을 위한 국제상품협정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후진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한 관세인하 문제가 제기 되었다. 선진제국이 후진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단순기술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사실에 불만을 표시하고 후진국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에 특혜관세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혜관세란 모든 선진국들이 후진개발도상국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 또는 경감시켜주기 위해 일반적·무차별적·비호혜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를 통하여 후진개발도상국들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북간의 경제격차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측의 요구는 국제무역의 결과로 나오는 이익은 항상 공산품을 수출하는 중심국(Center)에 유리하게, 원료 등 1차산품을 수출하는 주변국(Periphery)에 불리하게 분배되는 편기성(Bias)을 지닌다는 R. 프레비쉬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론 단편적 실증연구의 결과가 위의 주장에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석유파동 이전까지의 시기에 에너지·식료품·공업원료 등의 상대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였고, 그 가격 수준도 매우 낮아 선진제국의 교역조건은 1951년 85에서 1958년 95로 개선되었고 1972년 다시 105로 크게 개선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4차 중동전쟁 발발로 야기된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OPEC) 국가들의 원유공급제한과 석유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은 후진개발도상국가들이 선진제국의 일방적인 영향권하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국제경제질서를 뒤흔들어놓은 사건이었다. 자원무기화 전략이 선진제국과의 경제적 교섭이나 정치적 대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대두하게 되었고, 이는 남북문제의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자원총회'라고 불리는 1974년 4월 유엔특별총회에서 이른바 77그룹이라 불리는 비동맹국회의 제창으로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선언 및 행동계획'이 채택되면서 절정에 달하였다.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NIEO)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대략 여섯 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남측의 주된 수출상품인 1차산품의 가격에 관한 사항이다. 후진개발도상국의 수출상품 가운데 석유를 제외한 1차산품의 수출이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악화와 극심한 가격 등락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남측은 1차산품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의 안정과 연차적인 가격상승을 꾀하는 동시에 1차산품의 가격을 공산품의 수입가격에 연동시켜 교역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둘째 북측의 원조강화에 관한 것이다. 1960년대 제1차 유엔개발 10년에 선진제국의 원조계획이 국민총생산의 1％였으나 제2차 개발 10년 기간에는 0.7％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실적도 더욱 저조하였었다. 셋째 외채부담의 경감에 대한 것이다. 석유파동, 수출부진, 외자도입 등으로 인해 남측의 외채부담이 증대되면서 원조의 다른 한 형태로서 외채감면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넷째, 남측에 대한 북측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남측의 경제성장에는 지속적인 수출신장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측이 경기침체, 국제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국내산업보호와 국제수지방어를 겨냥한 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하자 남측은 북측에 대하여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섯째, IMF의 긴급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SDR)을 개발자금으로 이용하자는 것이고, 여섯째, 선진제국의 자본과 기술의 이전, 다국적 기업의 행동규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진개발도상국이라고 해도 부존자원의 상태, 지정학적 특성, 개발의 정도에 따라 북측에 대한 태도와 요구를 달리하는데 이를 소위 남남문제라고도 한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주로 가장 빈곤한 나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넷째는 중남미의 관심사항이며, 다섯째, 여섯째는 모두 공통의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남과 북의 시각차 남북문제의 내용은 복잡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지만, 이상의 UNCTAD와 NIEO를 통해 그 기본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상의 남북문제를 바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남과 북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선진제국은 국제경제질서는 무차별적이고 호혜적인 원칙하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진개발도상국은 그러한 무역을 선진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므로 국제경제질서는 당연히 후진개발도상국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등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난날 식민지 시절의 과오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도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제국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과 가격을 중요시하는 반면 남측은 1차산품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 카르텔이나 협정가격, 가격연동 등을 강조한다. 셋째, 환율과 국제수지와 관련해서 선진제국은 고정환율제도를 통한 자동조절구조를 강조하는 반면, 후진개발도상국은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해 국제금융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김세진(金世鎭) 옮김 참고문헌 후진국경제와 남북문제 : 황재하, 대광문화사, 1990 제3세계의 경제발전론 : M. P. 토다로, 이근식 외 역, 비봉출판사, 1988 후진국경제론 : 조용범, 박영사, 1984 종속이론 : 염홍철, 법문사, 1984 후진국경제정책 : 성창완, 보문각, 1982 제3세계의 경제발전 : 변형윤·김윤환 공저, 까치, 1980 제3세계와 종속이론 : 염홍철, 한길사, 1979 南北問題 : 西川潤, 日本放送協會, 1979 南北問題 : 小野吉潤 編, 有斐閣, 1979 新植民地主義と 南北問題 : 寺本光郞, 大月書店, 1978 第三世界の經濟構造 : 湯淺赳男, 新評論, 1976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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