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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남북문제 (두산)
남북문제 North-South problems 南北問題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가 사이의 발전 및 소득격차에서 생기는 국제정치 ·경제의 구조적 문제. I. 개관 남북문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59년 영국 로이드은행 총재 O.프랑크스라고 한다. 그 뜻하는 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4년이 지난 시점(1959)에서 세계 동향을 볼 때, 세계의 중심문제는 자본주의 국가군(國家群)과 사회주의 국가군의 대립을 가리키는 동서문제가 아니라, 북쪽의 선진공업국과 남쪽의 저개발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를 문제로 하는 남북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대전 후, 한때 유럽 각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잇달아 독립하고, ‘아프리카의 해’라고 일컬어졌던 60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2/3 이상의 나라들이 독립을 획득함으로써, 전후(戰後)의 식민지 독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남북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은 전후세계(戰後世界)의 커다란 조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964년에 비동맹제국의 제의에 따라 제네바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림으로써 유엔의 상설기구로 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런 흐름을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뚜렷이 인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세계정세 속에서 남북문제라는 말이 일종의 유행어로서 세계에 퍼지기는 했지만, 이 말이 엄밀한 학문적 내용규정(內容規定)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문제라는 말이 직접 가리키는 것은, 첫째로 북쪽의 선진공업국과 남쪽의 빈곤한 저개발국가들과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경제적 격차를 말한다. 이런 격차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리고 남쪽의 저개발국들이 독립한 후에도 전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전후, 이러한 저개발국들의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됨으로써 유럽 자본주의 제국이나 사회주의 제국도, 이들을 무시한 채 세계전략을 세울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저개발국들의 국제정치에서의 발언권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데에 남북문제의 진정한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남북경제의 격차가 크게 문제된 것은, 남반구에 위치한 여러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의지로써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경제적 후진성을 깨닫고, 그 경제적 후진성이 지난날의 유럽 제국의 식민지 지배가 어떤 형태로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남쪽의 여러 나라는 전후에 획득한 정치적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경제적 개발을 추진하여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조속히 다져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II. 제2차 세계대전 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남(南)과 북(北)은 식민지와 그 지배국의 관계에 있었다. 이 경우, 지배국이 선진공업국인 데 대하여 식민지는 저개발의 농업국이었는데, 지배국은 자국산(自國産)의 공업제품 및 자본을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민지는 지배국에 공업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관계는 상호보완의 교역관계로서 자연스럽게 성립하지 못하였다. 남쪽의 저개발국들은 피지배국으로서 식민지지배 체제하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그들 나름대로의 자립산업구조를 가지는 경제적 자립국이었음에 대하여, 선진공업국측은 그들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해외로의 자본수출 ·공업제품의 수출이 필수부가결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선진공업국은 군사력에 의해서라도 자본과 공업제품을 수출할 대상을 찾아야만 했다. 이리하여, 무력에 의하여 선진공업국의 경제권에 편입된 남쪽의 저개발국가들은, 식민지 체제하에서 지배국의 경제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그들의 경제체제 및 산업구조가 변용(變容)될 수밖에 없었다. 즉, 이들 나라들은 비록 농업국이라 할지라도 피지배국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공업을 발전시키고 있었으나, 그것이 지배국의 공업과 경합(競合)되는 것은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영국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던 인도의 토산면공업(土産綿工業)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배국의 원료 ·식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이 한 가지 농산물로 단순화되었다. 이른바 모노컬처, 즉 단일재배(單一栽培:單種栽培)로 된 것이다. 가나의 코코아, 쿠바의 사탕수수 등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체제하에 놓여 있던 저개발국들은 지배국 경제권에 완전히 편입되어, 농업국이면서도 식량자급마저 할 수 없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비뚤어지고 경제체체의 후진성을 안은 채 지배국의 형편에 부합되도록 변형됨으로써 그 자립성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 III. 제2차 세계대전 후 제2차 세계대전 후 저개발국들은 독립함으로써 우선 선진공업국의 직접적인 정치지배에서 벗어났으나, 식민지 체제하에서 위축되었던 산업구조는 독립된 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식민지시대에 투하된 구지배국(舊支配國)의 자본은 독립 후 그 일부분을 철수하여 갔으나, 일부분은 여전히 저개발국에서 기능을 계속하며 여기에서 이윤을 얻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남반구 및 적도 근방의 저개발국, 이른바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자국의 다각적 공업화, 즉 모노컬처적(的) 산업구조를 해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공업화자금이 필요하다. 자기자본축적이 빈약한 저개발국들이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선진공업국으로부터 차관 ·증여(贈與) 등의 방식으로 조달하든지, 스스로 벌어들이든지 해야만 한다. 외국으로부터 차관 ·증여를 얻으려면 까다로운 여러 조건이 붙는 수가 많고 그 금액도 보잘것없다. 따라서 남은 길은 오직 스스로 열심히 벌어들이는 길밖에 없다. 저개발농업국인 남쪽 여러 나라는 세계시장에서 쉽사리 환금(換金)할 수 있는 상품이 식민지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농산물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모노컬처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모노컬처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그 결과는 이들 농산물의 과잉공급, 가격의 하락이다. 또, 전후의 선진공업국에서는 기술혁신에 의해 1차산품에 대응하는 합성품 ·대체품이 출현함으로써, 세계무역에 있어서 저개발국들의 교역수지(交易收支)를 악화시키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1차 운크타드(UNCTAD)에서 사무국장 프레비시가 제출한 이른바 ‘프레비시 보고’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남쪽 여러 저개발국의 북쪽 선진국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정식화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 요지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남쪽에 위치한 저개발국들이 주로 수출하는 1차산품에 대하여, 수량의 안정과 가격의 보장 등에 대한 상품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저개발국들의 공업화에 따라 증대하는 제조품 ·반제품(半製品)에 대하여 선진공업국이 관세장벽을 철거하고 일반특혜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선진공업국의 국민총생산(GNP)의 1 %를 남쪽 저개발국들의 개발기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구는 전후의 세계무역을 이끌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의 자유무역 원리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1968년에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UNCTAD에서는 일반특혜의 실시와 국민소득 1 % 이전(移轉)의 원칙이 승인되었다. 또 1971년까지 설탕 ·커피 ·주석 등 몇 가지 품목에 대한 국제상품 협정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적인 공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개발도상국은 1972년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3차 UNCTAD에서는 단순히 북쪽의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공업화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북쪽 선진국의 지배 그 자체를 규명하여, 스스로의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지향한다는 등의 첨예적(尖銳的)이고 다양화한 여러 요구를 내세우게 되었다. 즉, 이것은 ① 새로운 국제통화 체제의 확립, ② 국민소득 1 % 원조에서 민간투자 ·수출신용을 제외할 것, ③ 해운부문(海運部門)에의 참여, ④ 기술이전, ⑤ 후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조치 등의 여러 요구로서 나타났다. 1976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4차 UNCTAD에서는 1차산품 종합계획이 채택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1차산품 문제가 남북문제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1979년 마닐라에서의 제5차 UNCTAD 회의에서 1차산품 공동기금의 설립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남쪽의 개발도상국이 제출한 남북간의 ‘상호의존’이라는 의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을 보였다. IV. 남북경제정상회담 남북문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59년 영국 로이드은행 총재 O.프랑크스라고 한다. 그 뜻하는 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4년이 지난 시점(1959)에서 세계 동향을 볼 때, 세계의 중심문제는 자본주의 국가군(國家群)과 사회주의 국가군의 대립을 가리키는 동서문제가 아니라, 북쪽의 선진공업국과 남쪽의 저개발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를 문제로 하는 남북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대전 후, 한때 유럽 각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잇달아 독립하고, ‘아프리카의 해’라고 일컬어졌던 1960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2/3 이상의 나라들이 독립을 획득함으로써, 전후(戰後)의 식민지 독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남북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은 전후세계(戰後世界)의 커다란 조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964년에 비동맹제국의 제의에 따라 제네바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림으로써 유엔의 상설기구로 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런 흐름을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뚜렷이 인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세계정세 속에서 남북문제라는 말이 일종의 유행어로서 세계에 퍼지기는 했지만, 이 말이 엄밀한 학문적 내용규정(內容規定)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문제라는 말이 직접 가리키는 것은, 첫째로 북쪽의 선진공업국과 남쪽의 빈곤한 저개발국가들과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경제적 격차를 말한다. 이런 격차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리고 남쪽의 저개발국들이 독립한 후에도 전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전후, 이러한 저개발국들의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됨으로써 유럽 자본주의 제국이나 사회주의 제국도, 이들을 무시한 채 세계전략을 세울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저개발국들의 국제정치에서의 발언권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데에 남북문제의 진정한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남북경제의 격차가 크게 문제된 것은, 남반구에 위치한 여러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의지로써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경제적 후진성을 깨닫고, 그 경제적 후진성이 지난날의 유럽 제국의 식민지 지배가 어떤 형태로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남쪽의 여러 나라는 전후에 획득한 정치적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경제적 개발을 추진하여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조속히 다져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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