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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보통선거 (한메)
보통선거 普通選擧 재산·수입·교육·인종·성별, 사회적 신분 등으로 선거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국민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제도. 현대 선거법의 기본원칙이며, 제한선거의 반대어이다. 근대초기까지는 재산·수입 등에 의한 제한선거가 시행되었으나, 노동자계급의 대두,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19세기 중엽부터 재산·수입에 의한 제한의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남자보통선거가 일반화되었다. 최초의 시행은 1848년 프랑스에서 있었다. 성별에 의한 제한의 철폐를 포함하는 보통선거는 제1차세계대전 후 미국·독일 등의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어,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세계적인 대세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헌법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명문(明文)으로 보통선거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41 ①·67 ①).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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