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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1-28 (일) 09:07
분 류 사전2
ㆍ조회: 623      
[근대] 독점자본주의 (한메)
독점자본주의 獨占資本主義 monopoly capitalism

<독점>이 경제의 지배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단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말의 장기 불황을 계기로 카르텔·트러스트 등의 독점적 기업결합과 기업의 흡수·합병 움직임이 확대되어 소수의 거대기업에 생산과 자본이 집중되었다. 널리 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유휴자금을 동원하여 내부이윤의 한계를 넘어선 기업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주식회사제도가 이 집중의 일대 수단이며 융자업무와 함께 주식발행을 담당한 은행업의 집중이 일대 기관이었다.

생산부문과 금융부문의 자본적 결합에 임원 등 상호 인적 결합이 가세하여 거대산업자본과 거대은행자본의 융합이 진행됨으로써 독점적인 금융자본 즉 콘체른이 형성되었다. 미국의 모건·록펠러 등 8대 금융자본집단 등에서 볼 수 있는 경제지배와 금융과두제(金融寡頭制) 체제가 이것이다. <독점> 형성의 직접적인 동기는 불황의 장기화에 따르는 시장경쟁의 격화, 가격과 이윤의 저하경향을 저지하여 기업수익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독점적인 지배구조 확립은 독점가격 형성, 따라서 독점적 초과이윤 획득을 가능하게 하였다. 독점자본주의 아래에서 독점적 기업군은 그 시장과 자본에 대한 지배력에 비례적으로 높게 설정할 수 있는 독점가격을 통해 소비자를 착취하고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중소기업 등의 비독점적 자본을 수탈하여 일방적인 소득의 재분배를 강요할 수 있다.

그런데 독점자본주의에서의 기업규모확대와 독점적 결합체의 발전이 생산력의 증대, 따라서 생산의 사회성을 확대하여 경제전체의 카르텔적인 계획화가 촉진되어서 <조직된 자본주의>로 이끈다고 하는 설도 있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 아래서도 시장과 이윤을 둘러싼 ① 소수의 거대독점금융자본간의 경쟁 ② 거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간의 경쟁 ③ 외국의 대기업간의 격심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또한 거대기업간에서는 경쟁이 일단 시작되면 격심한 것이 되어 큰 희생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전광고·제품차별화·판매경로의 계열화라는 비가격경쟁이 채용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확실히 비가격경쟁에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면과 제품이나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오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면 등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 점에서 독점자본주의를 <부패와 정체가 지배하는, 죽어가고 있는 자본주의>로 보는 레닌 등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이면적인 분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점자본주의에서는 강대한 대기업부문과 약소한 중소기업부문의 <이중구조>가 산업 내부에서 그리고 전체 경제계에서 똑같이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지위가 언제나 종속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기업체제의 경제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안정된 경제기회를 개척하여 성장하는 중소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대규모 주식회사에서도 자본소유권과 분리하여 기업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적 경영자층이 등장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화, 즉 경영자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대립이라는 도식적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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