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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1-28 (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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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금융자본주의 (두산)
금융자본주의 financial capitalism 金融資本主義

금융(金融) 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금융자본의 경제 지배가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나 형태.

Ⅰ. 개관

자본의 소유와 기능이 분화되어 신용(信用)과 금융(金融)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금융자본의 경제지배가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나 형태를 말한다.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힐퍼딩(Rudolf Hilferding, 1877~1941)이 1910년 <금융자본론(Das Finanzkapital)>에서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단계에서 은행과 산업자본의 융합에 따른 금융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제조업 상품의 생산이나 교역보다는 금융 상품의 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의 규모가 더 커지고, 금융시장이 세계화하고 있는 현대 경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새롭게 강조되어 쓰이고 있다.

Ⅱ. 발달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혹은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란 개념은 힐퍼딩이 맨처음 체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1910년에 발간한 <금융자본론>에서 은행이 창업자 이득을 얻기 위해 기업들의 독점적 결합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밀접하게 융합된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를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집적 집중 과정인데, 이 과정은 한편에서는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형성을 통해 자유경쟁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더욱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다. … 자본은 이 관련을 통해 금융자본의 형태(자본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추상적인 현상 형태)를 취하게 된다."(힐퍼딩)

주식회사 제도는 사회의 소액 화폐를 모아 기업을 기능하는 자본(資本)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어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더욱 촉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은행과 산업의 장기 신용 관계가 발달하고, 은행의 증권 업무 등이 발전해 가면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融合)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생산에서 자본이 집적ㆍ집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업에서도 소수의 독점이 형성되면, 독점적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여 금융자본의 지배가 나타났다.

힐퍼딩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세기 초반에 거대한 금융자본이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트러스트(trust, 기업합동)로 독점화한 산업자본과 결합하여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금융과두지배(金融寡頭支配)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경쟁적인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금융자본주의가 조직된 자본주의(organised capitalism)의 출현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출현의 물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힐퍼딩의 금융자본주의 이론은 카르텔, 트러스트와 같은 독점적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경제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레닌(Vladimir Il"ich Lenin, 1870~1924)은 1917년에 간행된 <제국주의론(Imperialism)>에서 힐퍼딩의 금융자본주의 이론을 계승하여 20세기 제국주의 분석의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레닌에 따르면, 금융자본의 형성은 거대한 소수의 독점기업이 지배적인 힘을 확립하는 자본주의의 독점적 발전 단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레닌은 "자본 일반의 지배로부터 금융자본 지배로의 전환"이 나타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금융자본은 자신의 수중에 화폐와 사회적 힘을 집중시키고 유일한 집합적 자본가로 활동하여 모든 상업적ㆍ산업적 활동뿐 아니라 정부 활동마저도 자신의 의지에 종속시킨다고 보았다. 그리고 "독점자본주의 단계로의, 즉 금융자본으로의 자본주의의 이행은 세계의 분할을 위한 투쟁"을 격화시키고, 마침내 금융과두제(financial oligarchy)의 지배를 받는 국가들간의 경쟁이 고조되어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곧 레닌에 따르면 20세기의 제국주의는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달성되고, 자본의 수출이 큰 중요성을 획득하며, 국제적 트러스트 간의 세계 분할이 시작되고, 최강의 자본주의 권력들 간에 세계의 모든 영토의 분할이 완결되는 발전단계의 자본주의"를 뜻한다.

이처럼 금융자본주의는 자본의 소유와 기능이 분화되어 은행을 매개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더욱 가속화한 20세기 초반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 거대 은행자본과 독점 산업자본이 융합해 금융자본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융과두제가 성립된 시기이다. 금융과두제는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으며, 세계대전 발생의 배경이었다. 힐퍼딩과 레닌의 금융자본주의 이론은 금융 부문의 확대, 은행과 산업의 융합과 독점체의 형성 등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Ⅲ. 현대

1929년의 대공황 이후, 국가의 경제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금융자본의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국가는 금융에 대해 엄격히 규제와 감독을 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나라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켰으며, 외환(外換)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리고 과잉 자본을 흡수하고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꾸준히 늘려 갔다. 정부 지출로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가 가능해진 기업들은 주식, 사채, 차입금 등의 외부 자본이 아니라 내부의 축적된 이윤을 자본(資本)으로 충용(充用)하는 자기금융(自己金融, self-financing)을 발달시켰고, 이는 ‘금융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적으로 금융 부문이 크게 성장하면서 '금융자본주의'는 현대 경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새롭게 강조되었다. 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이 확대되고, 금융 시장의 통합성이 높아졌으며,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에서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주식과 채권 등을 넘어서 선물(先物), 옵션(option) 등 새로운 금융 상품과 기법들이 출현해 금융 시장 규모는 더욱 커졌으며 복잡해졌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헤지펀드(Hedge fund)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본도 등장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산업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본 유통 시장이 독립적으로 팽창되고 있다. 한국도 1998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며 세계 금융시장에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으며, 자본 시장의 규모가 크게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본주의의 확대는 사회와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단기 차익의 극대화를 노린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투기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의 이동성을 높여 1990년대 후반 멕시코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처럼 금융위기를 세계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투기적 금융자본이 거두는 막대한 이익은 국제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사회와 정치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금융자본주의는 외환(外換)이나 선물(先物)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나 외환(外換) 가치의 변동 등으로 산업 생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새롭게 확대된 금융자본주의는 금융과 자본 시장의 통합성을 높였지만, 금융 부문의 과도한 팽창으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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