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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5-01-06 (목) 18:45
분 류 사전2
ㆍ조회: 903      
[현대] 마스트리히트조약 (두산)
마스트리히트조약 Treaty of Maastricht

유럽의 정치통합과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

일시 : 1991년 12월 10일
장소 :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목적 : 유럽통합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C 정상 간 합의되고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통화동맹, 노동조건 통일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C를 EU(유럽연합)로 명칭을 바꾸고 1997년에서 1999년까지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유러폴(유럽경찰:European police intelligence agency)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회원국들간의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에스파냐·포르투갈·아일랜드 및 그리스의 도로건설, 환경보호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결속기금의 조성을 언급하였다.

조사권·청원권, 협력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유럽의회의 입법권을 개선하면서 민원공무원의 임명권 등을 포함하여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조약의 가장 핵심은 통화동맹이며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1996년 유럽연합을 진행시키기 위해 추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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