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사전2 세계사사전1 한국사사전1 한국사전2 한국사사전3 한국사사전4 한국문화사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5-01-06 (목) 18:12
분 류 사전2
ㆍ조회: 916      
[현대] 유럽경제공동체=EEC (한메)
유럽경제공동체 -經濟共同體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지역 경제통합기구의 하나.

약칭 EEC.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이라고도 한다. 제2차세계대전 뒤 서유럽은 미국·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강화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각국이 따로따로 활동하기보다는 서로 경제적·정치적 협력체제를 만들어 <하나의 유럽>을 구성한다는 구상이 수립되었다.

이에 우선하여 1952년 7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발족되었고, 그 밖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57년 3월 로마에서 ECSC가맹 6개국인 프랑스·독일(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가 유럽경제공동체창설조약에 조인하였고 동시에 조인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조약과 함께 <로마조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1958년 1월 1일 발족되었다. 본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두었다.

로마조약은 EEC의 경제통합 완성기한을 1970년까지 잡고, 그 동안의 과도기 12년 이내에 공동시장을 완성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공동시장의 핵심인 관세동맹은 예정보다 빠른 1968년 10월에 완성되었다. 관세동맹은 역내관세(域內關稅)의 철폐,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 설정이라는 2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EEC의 수출 신장률은 1958년 이후부터 70년대 전반까지 세계의 평균신장률보다 높았는데, 특히 역내수출의 신장률이 높았던 원인은 관세동맹을 결성한 효과라고 본다.

EEC는 관세동맹을 바탕으로 노동·서비스·자본의 자유이동을 도모하고, 농업·운수·에너지·통상·사회정책 등에 대한 공통정책을 설정하여 가맹국의 통화·금융정책이나 세제를 조화시켜 지역정책·산업구조정책·교육정책 등을 전개함으로써 경제동맹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내에서의 노동·서비스·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국적에 따르는 차별대우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제도적으로는 취업조건, 사회적 우대조치·세제조치 등의 제한이 모두 철폐되었다.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는 1984년 역내에서 통일된 여권을 발행하기로 합의되었고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서 실행하던 검문이 폐지되었다. 서비스에 대해서 로마조약은 개인이나 법인 서비스업자의 역내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영업의 성격이 강한 의사나 변호사의 영업도 자유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상태로 있다. 자본이동에 대해서는 직접투자·부동산투자·증권투자는 자유화되었으나 단기자본이동에 대해서는 자유화되지 않았다.

정책면의 공통화는 가맹국 정부가 권한을 완전히 공동체에 위양(委讓)하여 어느 한 국가가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통정책은 통상정책과 같은 대외정책을 별도로 한다면 실현되고 있는 것은 농업정책뿐이다. 공통농업정책은 75%에 이르는 농산물의 가격유지를 위하여, 수입에 대한 관세·과징금(課徵金)의 부과, 농업의 근대화, 이러한 것들을 위한 농업기금의 설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대립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정책운영이 쉽지는 않다.

주요기관 가운데 총회와 사법재판소는 EEC를 설립한 이래 ECSC·EURATOM과 공통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다시 1967년 7월에는 이사회·위원회도 3공동체의 공통기관으로 통일하게 되어 그와 동시에 3공동체는 유럽공동체(EC)로 총칭하게 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윗글 [현대] 유럽경제공동체=EEC (브리)
아래글 [현대] 유럽경제공동체=EEC (두산)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979 사전2 [현대] 유럽공동체=EC (브리) 이창호 2005-01-06 979
978 사전2 [현대] 유럽공동체=EC (한메) 이창호 2005-01-06 949
977 사전2 [현대] 유럽공동체=EC (두산) 이창호 2005-01-06 1098
976 사전2 [현대] 로마조약 (한메) 이창호 2005-01-06 999
975 사전2 [현대] 로마조약 (두산) 이창호 2005-01-06 1348
974 사전2 [현대] 유럽경제공동체=EEC (브리) 이창호 2005-01-06 1034
973 사전2 [현대] 유럽경제공동체=EEC (한메) 이창호 2005-01-06 916
972 사전2 [현대] 유럽경제공동체=EEC (두산) 이창호 2005-01-06 982
971 사전2 [현대] 슈만 (브리) 이창호 2005-01-06 838
970 사전2 [현대] 슈만=쉬망 (한메) 이창호 2005-01-06 934
1,,,11121314151617181920,,,110

이창호의 역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