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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5-01-06 (목)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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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유럽공동체=EC (한메)
유럽공동체 -共同體 European Community

유럽의 3개 지역통합기구인 유럽경제공동체(EEC)·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총칭.

[성립]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R.쉬망은 프랑스와 독일(서독)의 석탄·철강 공동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다른 유럽 여러 나라의 참가를 환영한다는 쉬망플랜을 제안하였다. 쉬망의 제안에 대해 직접 상대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이 호응하여 1951년 4월 18일 파리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조약을 조인하였다.

1955년 5월 ECSC총회에서 석탄·철강 이외의 분야에서도 공동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럽통합이라는 다음 단계를 지향하기 위하여 6개가맹국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해 6월 이탈리아의 메시나에서 외무장관회의가 열려 유럽건설의 새로운 전진을 검토하는 정부간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위원장에 벨기에 외무장관 P.H.스파크가 지명되었다.

1956년 4월 스파크의 보고서가 각 가맹국 정상에게 제출되었는데 그 중심내용은 새로운 경제적 결합체의 창설이다. 이에 각 나라의 정상들은 그해 5월 베네치아에서 회동하여 공식회의의 토의자료로 스파크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스파크위원회에 보고서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조약의 초안작성을 위촉하였다. 스파크위원회는 1956년 6월부터 1957년 3월에 걸쳐 조약 초안을 만들었고, 3월 25일 ECSC가맹국은 로마에 모여 새로운 공동체조약인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창설조약에 조인하였다. 이 조약들은 195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 가운데 유럽경제공동체는 석탄·철강·원자력을 제외한 다른 경제분야를 포함하는 공동체로서 공동시장의 창설, 공동체 전체의 경제활동의 조화적 발전, 생활수준 향상 및 가맹국 사이의 관계긴밀화 등에 더 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EEC관할지역 안에서의 관세 및 수량제한의 폐지,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통관세의 설정 등을 바탕으로 사람·재화 및 자본의 자유이동 장애를 제거하고 통상·농림수산업·사회·운수·경쟁 등 각 분야에서 공통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가 따로 설립된 이유는 원자력이 위험성을 수반한 특수 분야에 속하므로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과학적 지식과 거액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이는 한 국가의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각 나라가 공동으로 연구와 개발에 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기관의 통합]

ECSC는 주요 기관으로 최고기관·이사회·총회·재판소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 생긴 EEC와 EURATOM이 각각의 이사회와 위원회를 설치하자 3개의 공동체가 별개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 기관의 활동이 중복되어 정책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65년 4월 유럽공동체 단일이사회와 단일위원회 설립조약이 조인되어 1967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따라서 3개의 공동체는 1958년 이래의 총회와 재판소 외에 이사회와 위원회도 공동기관으로 두게 되었다.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ECSC의 최고기관은 위원회로 통일되는 형태가 되어, 3개 공동체는 유럽공동체(약칭 EC)로 불리게 되었다.

[확대]

영국은 1963년과 1967년 가맹신청을 하였으나 2번 모두 프랑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1970년 세번째 가맹신청이 통과되자 영국과 함께 가맹신청을 하였던 아일랜드·덴마크·노르웨이 등과 원가맹국 사이에 브뤼셀조약이 체결되어 197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가입안을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반대가 과반수를 넘어 가맹하지 못하였다. 그 뒤 1975년 그리스가 가맹신청을 하여 81년 1월 1일 가맹국이 되었고, 1977년에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가맹신청을 하여 1986년 1월 1일 가맹하였다.

그리고 스웨덴이 곧 가맹신청을 내기로 결정하여 앞으로 EC회원국은 13개국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하며, 90년 이후 동유럽 민주화에 따른 변화에 의하여 동유럽 여러 나라도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유럽공동체 가맹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C법]

EC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은 ① 3공동체창설조약, 여러 기관의 통일에 관한 조약, 가맹조약 및 예산조약 등 ② 공동체입법 ③ EC재판소의 판례 ④ 가맹국 공통법의 일반원칙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EC의 헌법적 성격을 가진 3공동체창설조약과 EC운영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법이다.

공동체입법에는 규칙·명령·결정·권고·의견의 5단계가 있는데, 이 가운데 규칙은 전가맹국에 구속력을 지니는 직접적인 것인 데 반해 명령은 구속하는 점에서 규칙과 같지만 이행에 대한 형식과 방법의 선택은 해당가맹국에 위임되며, 결정은 내려진 대상만을 구속하고, 권고와 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간접적인 것이다. 이 밖에 EC재판소의 판례는 제정법(制定法)은 아니지만 법해석을 통하여 간접적인 법창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맹국공통법에 대해서는 EC재판소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가맹국에 공통되는 법의 일반원칙을 원용(援用)하고 있다.

EC법의 특징은 가맹국 직접적용의 원칙, 개인이나 기업에 광범위한 제소권(提訴權)이 주어지는 것, 국내법과 저촉될 때는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적용이란 국내법으로 변형할 필요가 없다는 소극적인 뜻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권리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국내재판소 또는 EC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를 말한다.

또한 국내재판소와 EC재판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EC재판소는 EC를 창설한 기본목적을 들어 EC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몇 가지의 사건 가운데서 판시하고 있다. 또한 3공동체창설조약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국내재판소가 EC법 해석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EC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도 있으며 최종심판인 경우에는 그러한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EC의 변화]

이와 더불어서 EC는 1967년 7월 ECSC·EEC·EURATOM을 유럽공동체로 묶어 회원국 사이의 관세철폐,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부과 및 역내수입물량제한 등을 합의하여 회원국들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EC경제가 상대적인 침체국면으로 들어간 반면 일본과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의 부상으로 도전을 받게 되자, EC회원국들은 1982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EC정상회담을 열어 역내시장 단일화를 논의하였다.

그 뒤 1986년 2월 회원국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단일화조약(SEA)에 서명하여 회원국간의 자유왕래 및 단일여권 사용, 노동시장의 완전자유화, 유럽의회를 통한 유럽공동체의 단일 대통령선출 등을 골자로 한 사항에 합의하여, 1단계로 1992년 말까지 유럽시장을 단일화하는 경제통합을 이루기로 결정하였다. 또 이 조약은 만장일치의 전원합의제로 운영해 오던 종전의 의결방식을 서비스·교통·기업설립·입법사항 등 일부 분야에서는 다수결제로 바꿈으로써 유럽공동체의 통합정책이 보다 쉽게 추진될 수 있게 하였다.

1990년 6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1992년 말까지 유럽합중국을 건설하기로 결의하고, 1990년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1993년 1월까지 하나의 유럽을 완성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1992년 2월 7일 유럽공동체 외무장관들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C를 93년 1월 1일까지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공식전환하기로 한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1950년 쉬망플랜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하나의 유럽이라는 구상은 마침내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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