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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5-01-06 (목)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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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983      
[현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브리)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石炭鐵鋼共同體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

1952년 석탄과 철강산업의 통합을 목적으로 네덜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서독·이탈리아·프랑스 등 6개국이 비준한 조약에 의해 설립된 행정기구.

ECSC는 이후 계속 조직을 확장해 유럽 경제공동체(EEC:나중에 EC로 변경됨)와 유럽 연합 회원국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2002년 조약 만료와 함께 ECSC는 해체되었다. ECSC 구성의 첫걸음은 1950년 5월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이 제안한 석탄과 철강을 위한 공동시장 설립안으로서 그는 석탄과 철강산업분야에 대한 관리권을 일정한 독립기구에 위임할 의향이 있는 나라들이 이를 구성하자고 건의했다.

실제의 입안자는 당시 프랑스의 계획국장으로 있던 장 모네였지만 슈만 계획으로 불리게 된 이 계획의 숨은 의도는 장래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정치 질서가 필요하다는 신념에 있었다. ECSC는 이렇게 제한적인 목적에서 발족되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 통일국가의 형성이었다. 프랑스와 더불어 서독, 이탈리아, 베넬룩스 3국 등 5개국은 이 계획의 원칙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1954년에 이르자 ECSC는 석탄·코크스·강철·선철·고철 부문에 있던 거의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했다. 일련의 공동규칙이 제정되어 카르텔을 단속하고 기업의 흡수합병을 규제했다. ECSC의 중앙 기구인 고등기관(High Authority)은 생산품의 가격 및 생산량과 할당량을 책정하고 조약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1960년대부터 산업 원료로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자 ECSC는 각국이 초과 생산한 석탄을 감산하도록 했다. 이 조처로 회원국은 자국 내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석탄 광산을 폐쇄했다.

1970년대 들어 ECSC는 1960년대와 유사하게 철강 초과 생산에 대해 억제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일본과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값싼 철강이 서유럽에 유입되면서 서유럽 철강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 1977년 철강산업 합리화를 위해 국제적인 제강업자들의 모임인 유럽 철강산업연맹(European Federation of Iron and Steel Industries/Eurofer)이 ECSC의 후원하에 결성되었다.

1981년 유럽의 강철 수요와 가격이 급속하게 하락하자 EC위원회는 ECSC의 창설 이후 처음으로 '명백한 위기' 상태를 선포했으며 이로 인해 EC위원회는 ECSC 가맹국들 내의 모든 철강회사에게 생산 할당량을 책정,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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