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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5-01-05 (수) 17:29
분 류 사전2
ㆍ조회: 752      
[현대] 인민공사 (한메)
인민공사 人民公社

1958년에 창설된 중국 농촌의 행정·경제기구.

농업집단화에 성공한 중국은 1958년 중반 무렵부터 종래의 농업생산협동조합을 합병시키고, 공업·농업·상업·학교·민병의 각 조직을 포함하며, 그때까지 향정부(鄕政府)가 가지고 있던 행정기능도 아울러 가지는, 인구 수만 명에 이르는 하나의 커다란 코뮌(都市自治體)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인민공사는 훌륭하다>라고 한 말에 고무받아 불과 한두 달사이에 전국에서 99%의 농가가 참가하는 인민공사화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59∼61년의 자연재해(거기에는 公社化가 야기한 人災의 측면도 있었다)와 그에 의한 농업·농민 피폐의 결과 인민공사제도는 재편할 수 밖에 없었다. 1961년 이후 최말단 단위인 20∼30호로 이루어진 생산대를 기본단위로 하여, 그들이 토지를 집단소유함과 동시에 생산·분배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 위의 생산대대(生産大隊)가 비교적 대형자본을 소유하며, 나아가 공사가 관개설비(灌漑設備)와 대형 트랙터 같은 대규모 자본을 소유·관리하는 <3급 소유제>가 완성되었다.

또한 인민공사체제 밑에서 농민은 기본적인 의료·교육, 그리고 생활을 보장받았다. 농민은 생산대의 집단경작에 참가하여 각자 노동력의 질과 작업종류에 따라 정해진 노동점수를 기록하여, 그 해의 수익을 각 사람의 노동일(1勞動日은 보통 10점)에 따라 분배받았다. 다만 수확의 변동이 심하고 정부에 의해 농산물가격과 원재료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1노동일에 대한 단가는 낮았으며, 또한 변동이 잦았다. 그것을 보완한 것이 경작지의 5%를 한도로 각 농가에 경영과 생산물 처분을 맡기는 자류지(自留地)에 의한 소득이었다.

기구로서의 공사제도를 보면, 공사의 간부는 상급행정단위인 현에서 임명하며, 또한 중국의 다른 기구와 마찬가지로 공사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공사의 당위원회가 맡고 있었다. 그러나 말단 생산대의 간부는 비교적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

1976년의 <4인방> 실각 이후, 그때까지의 인민공사제도의 비효율성과 국가에 의한 간섭이 비판을 받자, 개개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자류지의 확대와 함께 여러 가지의 청부경작제, 특히 농가마다의 청부제 보급이 시도됨으로써 농업의 탈집단화(脫集團化)가 추진되었다. 1982년의 헌법에서 1958년 이전의 향정부제가 부활됨으로써 공사의 행정기능은 사라지고 동시에 인민공사도 해체되었다.

<서용순>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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