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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28 (화) 09:12
분 류 사전2
ㆍ조회: 643      
[현대] 북미자유무역협정 (브리)
북미자유무역협정 北美自由貿易協定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시킨 무역협정.

1990년 6월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요청함으로써 NAFTA에 대한 구상이 태동되고, 1991년 2월 5일 북미 3개국이 NAFTA의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6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 북미 3개국 통상장관들은 1992년 8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최종안에 합의했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및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3국간의 관세는 품목별로 향후 5~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15년 뒤 완전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산지규정은 현지조달(local contents) 비율을 60%로 정했으며, 투자 및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여 3국간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멕시코는 환경 및 노동문제를 점차 개선해나가기로 합의했다. NAFTA의 체결로 세계 제1의 경제 블록이 형성되었다. 이 경제 블록은 전세계인구의 7%, 세계총생산의 29%를 차지함으로써 유럽 공동체보다 인구와 총생산에서 각각 1%가 많다.

학자들은 NAFTA의 체결이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국제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를 큰 폭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NAFTA는 블럭의 시장보호와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지역경제 블록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제질서에서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경제 블록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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