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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11 (토) 09:50
분 류 사전2
ㆍ조회: 633      
[근대] 수정자본주의 (브리)
수정자본주의 修正資本主義 revised capitalism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본질적인 변혁을 거치지 않고 일부를 수정 또는 개량하는 것만으로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제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개념 규정은 학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이론으로 확립되지도 못했다. 단지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이나 영국의 복지국가정책 등을 수정자본주의적인 정책의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독점의 횡포, 빈부 격차, 실업, 공황 등의 사회적 모순을 초래했다. 시장경제의 결점으로 파생된 이러한 문제들은 20세기 들어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대해 국가는 경제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결과 현대 자본주의는 18~19세기 자유방임제도하의 경쟁자본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수정자본주의·지도자본주의(guided capitalism)·인민자본주의(people's capitalism)·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자본주의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케인스는 공황과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제시했다. 1930~40년대에는 경영자혁명론이 제창되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아닌 경영자가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또 1960년대 새뮤얼슨은 현대를 혼합경제로 수렴하는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체계가 마르크스 경제학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갤브레이스는 현대 자본주의를 자본가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지배하는 계획화된 대기업과 국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산업국가라고 보았다. 이처럼 학자들의 주장은 각기 다른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자체 모순을 스스로 해결할 힘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일부 장점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발전해간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재적 모순을 수정·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독점자본주의나 국가독점자본주의 등의 특정한 경제체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한 경기순환 조절, 재정·복지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특히 북유럽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국가소유 비중의 증대 등의 현상을 종합해볼 때, 수정자본주의론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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