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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남북문제 (한메)
남북문제 南北問題 North―South Problems 주로 북반구에 있는 부유한 나라들(선진공업국)과, 적도와 남반구에 있는 빈한한 나라들(저개발국가)간의, 발전과 소득격차에서 생겨나는 정치와 경제문제의 총칭. 남북문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59년 영국 로이즈은행회장 올리버 프랭크스라고 한다. 그 뜻하는 바는 제2차세계대전 뒤 십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계동향의 중심문제는 <자본주의국가군과 사회주의국가군의 대립을 지칭하는 동서문제가 아니라, 북반구의 부유한 선진공업국과 남반구의 빈곤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격차를 중심으로하는 남북문제이다>라는 것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뒤, 1950년대는 자본주의진영과 공산주의권(圈)의 주도국인 미·소의 정치적·경제적 대립으로 인한 <동서간의 긴장>이 계속되었는데, 60년대로 들어와서는 그 긴장이 완화되어(70년대 후반에는 또 긴장이 격화되었지만) 그것에 대체되는 국제문제로서 클로즈업되어 온 것이 남북문제이다. 단, 남북문제도 동서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며, 동서 양 진영이 남반구의 여러 국가를 자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한다거나 자기 진영으로 끌어넣고자 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기본 입장] 제2차세계대전 뒤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각국이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고, 국제정치무대에서 이들 남반구 여러 나라의 발언권이 높아졌으나,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남반구의 <경제적 독립>은 아직도 먼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전후의 국제경제질서는 유럽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의하여 관리되던 시스템이고, 남쪽 여러 나라는 그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격차는 식민지시대의 북쪽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제2차세계대전 뒤의 세계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데에 따른다. 그리고 남쪽 여러 나라는 경제적 격차의 해소는 전후의 국제경제질서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남쪽 생각과는 대조적으로 북쪽 선진 자본주의국, 특히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북쪽 내부에서도 사고방식은 다양하여 일괄한다는 것은 무리인데, 굳이 표면화된 북쪽의 대(對) 개발도상국 전략상으로 보아) 자유 무차별적 시장경제메커니즘에 의거하는 국제경제질서가 정당한 시스템이며 또한 효과적이기 때문에 변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대립된 사고방식을 기초로 남북이 변화해 가는 환경 속에서, 힘관계도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교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의 딜레마] 제2차세계대전 뒤 정치적으로 독립한 당시의 개발도상국은, 태반이 선진국에 식량·기호품·공업용 원료를 공급하고, 선진국의 공산품에 시장을 제공한다는 형태로 선진국 주도의 국제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었다. 거의가 농업국이면서도 자국민에게 충분한 주식곡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 공업용 원료, 예컨대 대마(大麻)·고무와 같은 농산물 생산을 특화(特化)하는 단일(單一)재배경제로 되어 있었다.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고 남북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일재배경제를 탈피하고 경제적으로 다양화(공업화 또는 근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공업화를 위한 설비·기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였고, 그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식민지시대로부터의 전통적 농산물수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액의 90%가 1차생산품의 수출이고, 다시 개발도상국의 절반 가까운 나라에서 단일의 1차생산품 수출이 총수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1960년대의 1차생산품 수출의 신장은 공산품의 약 절반이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정체 원인의 하나는 이 1차생산품 무역의 정체에 있다. [1차생산품무역의 불리화경향] 1차생산품은 농산물과 연료·금속과 같은 비농산물로 나누어지는데, 수요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 그 영향이 크고, 구속요인이 되어 있다. ① 엥겔의 법칙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측에서 수요의 신장이 낮다. ② 선진국의 인구 증가율은 낮으므로 수요의 신장도 낮다. ③ 합성대체품이 출현해서 천연생산품의 셰어(시장 점유율)를 저하시키고 있다. 합성품 소비는 천연원료 소비의 2배로 증대되었다고 하며, 국제연합의 계산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은 합성대체품 출현으로 인해 잠재수입의 1/3을 잃고 있다. ④ 이는 광물자원에 대해서도 꼭 들어맞지만, 원료 절약적인 기술혁신에 의한 원료 수요의 저하를 보게 된다. ⑤ 선진국측에선 농업보호정책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광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산물에서도 생산이 외국기업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급량이 그 나라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외국기업의 경영 관점에서 통제되는 경우도 있다. 1차생산품은 또한 공급이 가격변화에 대하여 경직적이다. 생산개시로부터 수확까지 시간이 걸리는 생산물이 많고, 가격이 변화해도 즉시 생산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여기에 수요 신장의 저위성(低位性)이 추가되어 농산물가격이 공산품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한다. 공산품에 대한 1차생산품의 교역조건이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진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경기순환의 하강국면에서는 1차생산품의 가격은 상승국면에서 상승하는 이상으로 하락하고, 공산품의 가격은 특히 생산물공급의 독점이라는 제도적 이유 때문에 경기의 하강기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하방경직적(下方硬直的)이다. 따라서 불황기에 1차생산품의 가격은 공산품보다도 크게 내리고, 그 내리는 방식은 호황기의 상승률보다도 크다. 1차생산품수출의 또 하나의 불리한 점은 그 불안정성에 있다. 1차생산품 가격이 불안정한 원인의 하나는, 공업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1차생산품에 대한 세계수요의 순환적 변동에 연유한다. 수출의 불안정성이 국내에 주는 영향은 생산물의 성격·시장기구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불안정의 영향은 갖가지 면에 나타난다. 우선 수출세(稅)에 중점을 둔 정부수입(收入)이 영향받으며, 공공서비스·개발계획이 불안정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직접수출산업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화(財貨)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변동을 통해 타부문에도 파급된다. 또한 많은 산업은 기본적인 중간투입물, 즉 연료·부품수입(輸入)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곤란기에 이들 수입이 삭감되면 완전조업은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수출의 불안정성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지닌다. 소득이나 고용수준의 불안정·불확실성은 사회적 혼란의 커다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출다양화에 대한 저해요인] 개발도상국이 수출 정체를 타파하는 하나의 방법은 공업화를 통한 수출의 다양화인데, 이것도 선진국 정책에 의해서 방해되고 있다. 전후(戰後)의 가트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차별 원칙에 의거한 관세인하와 무역의 자유화가 세계무역을 확대시켜 온 것은 사실이나, 개발도상국의 이익은 거의 무시되어 왔다. 관세인하 교섭이 실행된 품목의 대부분이 자본 집약적 상품이고 선진국만이 관심이 있는 상품이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섬유·의류·신발·깔개·스포츠용품·가공식품 등의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한 관세수준은 여전히 높다. 또한 원료의 가공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관세율이 상승하는 관세에 스컬레이션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관세에 스컬레이션구조는 선진국 제조업에 대하여 명목(名目)보호율보다도 높은 유효보호율을 부여하여, 원료를 가공수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큰 장애가 된다. 또 수입제한, 자주적인 수출의 규제, 수입과징금(課徵金)·덤핑방지세 등이 개발도상국의 공업품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애써 공업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한다 해도 선진국이 문호를 닫아버리고 만다. <이문조>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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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세르비아 (브리) |
 [국가] 중국 2=중화인민공화국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