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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11 (토) 21:58
분 류 사전2
ㆍ조회: 616      
[근대] 국가산업부흥법 (한메)
국가산업부흥법 國家産業復興法

1933년 6월 미국에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

니라(NIRA;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라고도 한다. 1929년 세계대공황의 발생지인 미국은 대(大)디플레이션이 일어나 실업자가 급증하고 노동쟁의가 빈번하여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이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공황과 사회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 정책의 목표는 강력한 국가통제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결함을 조절하는 것으로, 거대한 공업부문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공업활동을 촉진시켜 노동자의 구매력을 상승시키려는 것이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① 공공사업 건설에 의해 기초공업부문을 진흥시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거액의 정부자본 투입을 인정한 것 ② 국내시장의 취업·생산·판매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국내 전체기업의 조직화를 입안하고 각 기업을 산업부문별로 나누어 각 대표자에게 수급 조정권,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권 및 일정한도 내에서 가격 결정권 등을 부여한 것 ③ 투기 과잉과 대부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것 ④ 노동조합권·파업권을 공인하고 트러스트금지법 적용 중지조치를 취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35년 5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여러 개의 법률로 세분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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