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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3 (금) 14:12
분 류 사전2
ㆍ조회: 598      
[근대] 바이마르헌법 (한메)
바이마르헌법 -憲法 Weimar Verfassung

1919년에 공포된 독일공화국헌법.

제1차세계대전 뒤 독일혁명으로 독일제정이 붕괴된 뒤에 보통·평등·비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회가 7월 31일 이 헌법을 의결하고, 8월 1일에 공포하였다. 이때 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열렸기 때문에 바이마르헌법이라 한다. 이 헌법은 비스마르크헌법과는 달리 민주주의 원칙 위에 선 독일국민의 통일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또 사회국가적 색채를 가진 헌법으로서 그 뒤 세계민주주의 국가들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고 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대표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선거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채용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직접민주제를 인정하고, 한편 19세기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하였다. 소유권의 의무성을 인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점에서 20세기 민주주의 헌법의 전형이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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