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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한메)
안전보장이사회 安全保障理事會 Security Council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가운데 하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하여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주요 임무는 평화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분쟁 또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처리하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 등에 대한 중지·권고 또는 강제조치를 결정한다. 이에 관련된 군비규제계획의 작성,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사항 이행, 지방적 분쟁에 대한 지역적 처리 장려, 지역적 강제행동의 허가, 전략지구의 감독 등을 한다. 또한 총회와 공동으로 가맹승인·제명·권리정지 및 사무총장의 임명 등을 관장한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15개 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연방·영국 등 5개 국이며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해마다 반수를 선출하는데, 임기는 2년이며 재선을 허용하지 않는다. 총회에서의 선출기준은 ① 국제연합 목적에 대한 공헌도 ② 형평한 지리적 배분으로, 실제로는 두번째 기준에 비중을 두고 있다. 표결은 절차사항에 대하여는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가 필요하며, 비절차사항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하는 9개 이사국 찬성투표에 따라 결정한다. 비절차사항의 경우 상임이사국이 반대투표를 하면 결의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거부권이라 하지만, 반대로 유효하게 결정(강제조치를 포함)되면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조치 결정 등 강력한 권한이 있으나, 그 실효성은 결국 상임이사국의 의사와 관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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