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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11 (토) 21:40
분 류 사전2
ㆍ조회: 594      
[근대] 와그너법 (두산)
와그너법 Wagner Act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미국의 노동조합보호법.

정식명칭은 전국노동관계법(全國勞動關係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며, 이 법률의 제안자인 당시의 상원의원 R.F.와그너의 이름을 따서 와그너법이라 한다.

1933년에 제정된 단결권·단체교섭권·최저임금제 등을 규정한 전국산업부흥법이 독점자본의 반대로 연방최고법원에 의하여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을 받아 실효된 뒤에 제정된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교섭단위제도(交涉單位制度)를 설정하였다.

이 법률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동운동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태프트-하틀리법(法)은 새로이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정하고, 단체교섭의 단위·대상범위·방법 등에 대하여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와그너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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