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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11 (토) 21:34
분 류 사전2
ㆍ조회: 587      
[근대] 농업조정법 (한메)
농업조정법 農業調整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농산물의 만성적 과잉생산을 통제함으로써 생산감소에 의한 농산물 가격을 유지·조정하고자 제정한 미국의 법률.

약칭은 AAA.1933년 5월과 1938년 2차에 걸쳐 시행되었다. 1929∼33년의 공황(恐慌)에 직면하여 F.D.루스벨트 대통령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취한 뉴딜정책의 일환(一環)으로, 주요 농산물의 경작을 제한하고 계약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가격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제1차에는 목화·밀·옥수수·담배·쌀 등의 농산물에 대해 경작면적과 출하(出荷)의 할당, 감반보상금(減反補償金) 교부, 실업자와 빈민을 위한 구제용 배급제도를 채택하였으며, 그 후 적용범위에 호밀·쌀보리·사탕수수 등을 추가시켰으나 1936년 1월대법원에 의해 경작할당과 보상금의 누진세 부과는 위헌판결을 받았다. 제2차에는 토양보전법(土壤保全法)을 첨가하여 비옥도(肥沃度) 유지를 위한 보조금 교부와 농산물 보험, 잉여농산물에 대한 대부금 교부 등을 규정하여 이후 농업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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