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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바이마르헌법 (두산)
바이마르헌법 Weimarer Verfassung 1919년 8월 11일 제정된 독일공화국헌법.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혁명에 의해 독일 제정(帝政)이 붕괴된 후, 보통 ·평등 ·비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회가 7월 31일에 의결하고, 8월 11일 공포한 헌법이다. 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열렸다 하여 이렇게 부른다. 이 헌법은 종래의 비스마르크 헌법과는 달리, 민주주의 원리의 바탕 위에서 독일국민의 통일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다시 사회국가적 이념을 가미한 특색있는 헌법이다. 즉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비례대표의 원리에 의거한 선거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체택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직접민주제도를 인정하였다. 한편, 19세기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이념을 취하여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과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조항(經濟條項)을 규정함으로써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典型)이 되었다. 1933년의 히틀러 정권에 의한 수권법(授權法)을 비롯한 일련의 입법에 의하여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그 후 세계의 민주주의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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