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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바이마르헌법 (브리)
바이마르 헌법 -憲法 Weimarer Verfassung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헌법. 그 명칭은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헌법이 제정된 데서 유래한다.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대표 등의 원리에 의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지만,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도 다소 인정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세기적인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이념을 가미한 특색있는 헌법으로, 근대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이는 1933년 나치의 국민혁명과 동시에 실효성을 잃어버렸으나, 그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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