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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2 (목) 13:02
분 류 사전2
ㆍ조회: 776      
[근대] 켈로그브리앙조약=부전조약 (두산)
부전조약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不戰條約

1928년 8월 27일 프랑스의 파리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15개국에 의하여 체결된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일시 : 1928년 8월 27일
장소 : 프랑스 파리
목적 : 전쟁포기
해당국가 : 영국 등 15개국

이 조약은 파리조약, 또는 체결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A.브리앙과 미국 국무장관 F.B.켈로그가 주도하였다 하여 ‘켈로그-브리앙조약(Kellogg-Briand Pact)’이라고도 한다. 전문(前文)과 3개조로 구성된 간단한 조약으로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을 위한 전쟁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제1조 체약국간의 일체의 분쟁 및 사태의 해결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법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약으로서 미비한 점이 많으나 전쟁의 불법화를 제재하는 명문화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 조약을 보완발전시킨 것이 국제연맹규약(國際聯盟規約)과 국제연합헌장이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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