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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2 (목) 13:13
분 류 사전2
ㆍ조회: 572      
[근대] 도스안 (한메)
도스안 -案 Dawes Plan

제1차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賠償問題)에 관해 미국의 C.G.도스가 제안한 해결안. 1923년 1월 독일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프랑스·벨기에가 독일의 루르지방을 강제 점령하는 등 배상문제가 점점 어려워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배상전문위원회가 구성되고 24년 7월 도스안이 채택되었다.

배상 총액 및 지불 기한에 상관없이, 1924년부터 5개년간의 지불연액(支拂年額)을 2억 3500만 달러 내지 5억 8700만 달러까지로 정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독일경제의 번영 여하에 따라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또 배상재원(賠償財源)으로서는 철도수입(鐵道收入)·관세(關稅)·알코올세(稅)·연초세(煙草稅)·설탕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벨기에는 루르지방에서 철수하였고, 독일은 외국자본의 원조를 받아 여러 가지 산업을 차츰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

<김일상>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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