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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1 (수) 13:37
분 류 사전2
ㆍ조회: 575      
[근대] 신경제정책 (한메)
신경제정책 新經濟政策 Novayaekonomicheskayapolitika

소련이 1921년부터 실시한 경제정책 체계.

약칭으로 네프(NEP)라고도 한다. 그 이전의 전시공산주의(戰時共産主義)와 비교하여 신경제정책이라고 하였다. 21년 초 소련은 제1차세계대전과 1917년 10월혁명, 국내전쟁과 외국군사간섭 등 계속된 중압·동요·혼란에 의해서 극도의 황폐와 경제적 피폐를 겪고 있었다. 전쟁 전과 비교해 볼 때 공업생산은 약 20%, 농업생산은 약 60%로 떨어졌으며 국민의 불만, 특히 인구의 70∼80%나 되는 농민층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었다.

소련공산당과 정부는 이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극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전시공산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식량할당 징발제가 폐지되고, 식량현물세가 도입되었다. 납세 뒤의 잉여곡물 처분은 당초 시도되었던 조직적 상품교환의 실패 후 농민의 자유에 맡겨졌고, 현물세도 차츰 화폐납입으로 대치되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서 상품경제가 지배하게 되었고, 소상품 생산자인 농민의 물질적 관심강화가 촉진되었다.

한편 국영공업은 트러스트로 재편성되어서 상업계산제(商業計算制)로 옮겨졌으며, 또한 일부 기업은 다시 사유화되어 중·소규모의 사영 상공업경영이 합법화되었다. 1925∼26년에는 공업생산 가운데 사적 부문의 비중이 27.1%까지 달했으나, 이 때에도 대공업·은행·운수·외국무역·토지 등 <관제고지(管制高地)>라고 일컬어지던 중요한 경제영역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다.

1923년의 협상가격차공황(鋏狀價格差恐慌)의 극복, 다음해 화폐개혁의 성공 등을 거쳐서 경제부흥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런 뜻에서 신경제정책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뒤의 공업고정자본의 재건, 농업경영의 개조와 같은 새로운 과제를 앞에 놓고 신경제정책은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경제정책이 끝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예를 들어 신경제정책이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에서의 정상적 경제정책이라는 통설적 견해에서 볼 때는 30년대 중반, 경제부흥을 위한 자본주의의 부활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1926∼27년, 그리신경제정책의 근간으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경제적 연결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강제적 농업집단화가 시작되었던 30년 무렵이 각각 끝난 시기가 된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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