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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11 (토) 21:58
분 류 사전2
ㆍ조회: 570      
[근대] 국가산업부흥법=미국산업부흥국 (브리)
미국산업부흥국 美國産業復興局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NRA)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초대 행정부에 설치되었던 미국의 정부기관.

루스벨트는 대공황기에 공정거래법안으로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고자 했다.

NRA 설립은 1933년 6월에 제정된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NIRA)의 핵심조항이었다. 모든 산업관련 법안의 제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산업부흥법은 불공정거래 척결, 실업 완화,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상한제 확립, 노동자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목표로 했다. NRA는 약 2,20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557개 기본법안과 208개 보조법안을 수립했다.

당시 이들 법안에 찬성한 기업은 NRA와의 협력을 상징하는 푸른 독수리 기장을 내걸 수 있었다. 그러나 급하게 작성된 이 법안들은 너무 복잡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와 영세사업가를 희생시키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RA 법안이 몇몇 산업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운동에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산업부흥국은 1935년 연방최고법원의 무효화 판결에 의해 해체되었으나 그 법안의 많은 부분은 이후의 입법과정에 반영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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