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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소비에트제 (한메)
소비에트제 -制 sovet 소련의 각급 권력기관. 러시아어로 평의회를 뜻한다. 정치조직으로서의 소비에트는 1905∼1907년 제1차 러시아혁명기에 노동자 동맹파업을 지도한 선거제 기관(노동자대표 소비에트·전권대표소비에트 등)으로 생겨나서 지방자치기관, 또는 무장봉기 지도기관으로 발전했는데 제1차혁명의 종식과 함께 소멸했다. 이 경험이 1917년 2월혁명 및 10월혁명 때 되살아나 같은해 3월에는 전국에 약 2000개의 소비에트(도시에서는 노동자·병사대표소비에트, 농촌에서는 농민대표소비에트, 전선에서는 병사위원회)가 형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레닌그라드 노동자·병사대표소비에트는 사실상 모든 러시아소비에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월혁명에서 차르의 권력이 무너지고 권력은 부르주아 임시정부와 소비에트로 넘어갔는데(이른바 이중권력), 소비에트 내부에서는 당초 소비에트를 헌법제정의회를 소집하기까지의 임시적 조직으로 간주한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SR)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방침을 정하고 소비에트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 볼셰비키는 소수파에 그쳤다. 1917년 9월 이후, L.G.코르닐로프반란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 각지의 소비에트는 혁명화되었고 볼셰비키가 급속히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볼셰비키화한 소비에트는 10월 무장봉기로 A.F.케렌스키를 수반으로 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10월혁명 후 모든 러시아 노동자·병사대표소비에트는 러시아 농민대표소비에트와 합류하고, 1918년 1월 보통선거에 의해 소집된 헌법제정의회를 해산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공권력을 장악하였다. 1918년 7월 제정된 러시아공화국 헌법 제1조는 <러시아는 모든 노동자·병사·농민대표소비에트의 공화국이라 선언한다. 모든 권력은 중앙·지방 모두 이들 소비에트에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77년 제정된 헌법 제2조에서는 <인민은 소련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인민대표 여러 소비에트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라는 국명도 이런 정치권력기관으로서의 소비에트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소비에트제(制)는 본래 부르주아지를 배제한 계급적 조직이 그대로 공권력의 담당자가 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1918년의 헝가리 및 독일 소비에트공화국, 1930년대 전반의 중화 소비에트공화국에도 그 경험이 확대되었으나 제2차세계대전 후에 성립한 사회주의 여러 나라는 소비에트제와는 다른 보통선거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제를 취하고 있다. <나웅찬>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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