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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프랑스 인권 선언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 국민 의회를 구성한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들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는 경멸이 공공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불가 양도적인 신성한 권리를 장엄하게 선언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종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권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사람의 천부의 불가양의 권리들을 유지함에 있다. 그 권리들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집단, 어떠한 개인이라도 그로부터 명백히 유래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무엇이든지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자연권의 향유(享有)에는 단지 사회의 다른 성원이 동일한 권리를 보증하는 이외의 아무런 한계도 없다. 이 한계는 법에 의해서만 정한다. 제5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국민 총의)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인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누구든지 법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또 법이 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는 고소, 체포,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ㆍ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될 수 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 조처를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제10조 누구든지 의견 발표가 법이 확정한 공공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그 의견으로 말미암아 위협받고 불안감을 갖게 되지 않아야 한다. 종교적 의견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제11조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사람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런 까닭에 각 시민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저술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법이 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제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공권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공권력(公權力)의 유지 또 행정의 경비 때문에 공공의 과세는 불가피하다. 이 과세는 모든 시민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追及)하며,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화겅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제17조 재산권(소유권)은 불가침 또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적으로 공공의 필요가 분명한 경우에, 또한 미리 정당한 배상을 지불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는 한 빼앗기지 아니한다. <보충 설명> 이상과 같은 권리 선언은 새로 제정될 헌법의 전문(前文)이 될 예정이었다. 그것은 입헌 정치의 정신을 요약하였으며, 민주주의 혁명의 배경인 정치적 자유주의를 표현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크다. 프랑스에서 선언된 이 내용은 유럽 각국의 개혁파들에게 직접적 호소력을 갖게 되었고, 19세기를 거치는 동안 압제하에 있는 다수 국민들을 항거하도록 고무하였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권리 선언은 순수한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 부르조아의 자연법 관념을 대변한 것이며, 동시에 유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출전 :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1986, pp.375∼376) : 2ㆍ3ㆍ4ㆍ6ㆍ10ㆍ11ㆍ13ㆍ17조 [세계의 인권선언], 신동아 1975년 1월호 별책부록 pp.54∼55 : 1ㆍ5ㆍ7ㆍ8ㆍ9ㆍ12ㆍ14ㆍ15ㆍ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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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료] 1. 역사란 무엇인가? |
 [사료] 미국 독립선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