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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토지제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학생인데요, 고려사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중세의 토지제도를 보면 전시과, 한인전, 공음전,군인전...기타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서의 설명이 여기저기가 틀리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전시과에 대해 '토지소유권은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전시과는 민전을 토대로 그 조세의 10분의 1을 내도록한다.'라 말하는 책도 있어서요. 민전이면 개인소유의 땅인데 국유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과를 제외한 공음전, 군인전, 공신전 외역전 등 세습이 가능한 토지는 그 토지 자체를 인정한 것인지 수조권만 인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가장 궁금한 것은 조세율입니다.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이며 지대는 공전의 경우 4분의 1을, 사전의 경우는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개인소유의 민전으로 경작하는 농민의 경우 10분의 1만 국가에 바치면 되지만, 만약 국가나 귀족소유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농민은 10분의 1은 국가에 조세로서 내고 지대인 4분의1, 2분의 1을 따로 국가나 귀족에게 내야하는 것일까요? 아님, 귀족소유의 사전의 경우 국가에 조세를 낼 필요없이 지대만 내면 되고 그 땅에서의 조세는 소유자인 귀족이 총 수확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바치는 것이고, 국가소유의 땅인 경우 조세를 따로 낼 필요없이 지대에 포함된 것인지 여러 의문이 듭니다. ...여러 질문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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