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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영업전 (민족)
영업전(永業田) 고려 시대 양반·서리(胥吏)·군인 등에게 지급했던 지목(地目)의 토지. 본래 중국의 균전법(均田法) 토지제도에서 규정된 특수한 용어로 구분전(口分田)에 대칭되는 토지이다. [중국 당나라의 사례] 당나라 개원 연간(開元年間, 713∼741)의 영(令)에 의하면, 일반인에 대한 급전은 정남(丁男) 및 18세 이상의 중남(中男)에 대해 영업전 20무(畝)와 구분전 80무, 합계 1경(頃)의 토지를 각각 지급하였다. 구분전과 영업전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서 농민들에 대한 국가적 급전시책의 내용을 형성하였다. 영업전에는 일반적 급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호내 영업전(戶內永業田) 이외에 관인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관인 영업전이 따로 설정되어 있었다. 구분전은 사후에 국가에서 환수했으나 영업전은 자손에게 상속되었다. 관인층은 관인 영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 급전의 정액인 1경을 훨씬 초과하는 넓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親王인 경우는 100경). 당나라 균전법에서 제정된 영업전은 대체로 이러한 내용이었다. 당나라 균전법에 제정된 영업전·구분전이라는 토지의 종목은 고려시대사 관계의 문헌자료에도 간혹 보인다. [지급 대상] 한국사에서 영업전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시기는 전시과(田柴科)가 시행된 고려 전기이므로, 고려 전기의 기록 자료에 의거해서 그 실체와 성격 등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전시과 토지법은 농민 일반에게 균전제를 실시해 영업전·구분전을 지급한 일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당제의 호내 영업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전과 고려의 영업전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고려에서 영업전의 지급대상은 양반·서리·군인계층 등이었다. 이 영업전의 특징은 부자간의 유전, 상속이 합법적으로 예견되는 세습성이 강한 토지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땅이 아니라 늘 국가가 몰수하거나 혹은 다시 급부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토지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군(京軍)의 영업전은 백관의 녹봉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회수한 일이 있었다. 서리층이 부(父)의 이직(吏職)을 계승할 경우에는 부의 영업전은 자동적으로 계승되었다. 범죄자는 영업전을 받을 수 없었지만 사면될 경우에는 다시 부조(父祖)의 영업전이 지급되었다. 양반·군인의 영업전은 경작이 폐기된 상태에서 한지(閑地)로 변하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영업전이 세습적으로 상속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영업전의 사유적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런 측면에서 영업전을 소유에 있어 무기영대(無期永代 : 영원히 대대로 물려줌.)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사유지로 이해하려는 해석도 있지만, 아직 통설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다. [지급한 토지의 성격] 양반·서리·군인들 계층에 영업전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토지가 지급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토지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었을까? 군인들이 군역의 대가로 받은 군인전과 서리들이 이역(吏役)을 부담하는 대가로 받은 서리전은 군역·이역과 더불어 전정 연립(田丁連立)의 규정에 따라 세습되고, 역의 계승과 동시에 전정의 연립, 즉 상속이 의무화되었다. 이와 같이, 신분적인 역에 부수되어 설정된 군인전·서리전 등 이른바 전체토지(傳遞土地)를 군인·서리에 지급한 영업전과 같은 것으로 비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상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양반에 지급된 양반 영업전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국가가 양반에게 지급한 토지로서는 일반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과전(科田)과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의 규정에 따라서 5품 이상의 고급관료에게 지급된 공음전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였다. 이우성(李佑成)은 공음전이 상속이 허용된 토지였다는 것에 주목해 양반영업전을 양반공음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양반과전은 수전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환납하는 납공(納公) 토지라는 이유로 이를 영업전의 개념 범주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대해 다케다(武田幸男)는 문무 양반의 과전도 부자간에 원칙적으로 전정 연립이 용인되었고, 전정연립이 실현되는 전정(田丁) 안에 양반과전이 포함되어도 하등 모순이 없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추적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양반 공음전은 물론 양반 과전도 영업전으로 간주하였다. 양반·서리·군인 등에 지급된 영업전의 실체 성격에 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성과는 대체로 이상과 같다. [구분전과의 관계] 영업전은 원칙적으로 세습상속지였다는 의미에서 사유지적 성격이 농후하게 예견되는 토지이다. 그러므로 이 사유지적 토지소유의 측면이 앞으로 실증적으로 더 명확하게 밝혀지면 전시과제도의 본질해명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종래 전시과의 과전은 단순히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로서만 이해했고, 소유권의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해석해왔다. 그런데 가령 과전이 영업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따라서 사유지적 성격이 더 구체적으로 실증된다면 전시과의 과전을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로 단순화시킨 재래의 해석은 근본적으로 수정,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영업전의 문제는 그 해석의 여하에 따라 전시과 제도의 본질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영업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분전도 고려에서는 독자적인 특수한 성격을 지녔다. 고려에서는 구분전도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일은 없다. 연립할 자손이 없는 양반·군인의 유가족에 지급된 구분전은 어차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국가에 환수될 성질의 토지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업전의 경우와 같이 고려의 구분전도 당나라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지만 실체나 성격 자체는 양자가 서로 혼동될 수 없는 별개의 것이다. 당나라에서도 영업전과 구분전은 서로가 보충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며, 고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고려 말기의 자료에 흔히 보이는 조업구분전(祖業口分田)·양반조업전(兩班祖業田)·세업전(世業田)이 전기의 영업전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추측하건대 일련의 계보적 연결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해된다. ≪참고문헌≫ 高麗의 永業田(李佑成, 歷史學報 28, 1965), 高麗時代の口分田と永業田(武田幸男, 社會經濟史學 3-5, 社會經濟史學會, 1967). <강진철>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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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읍지 (민족) |
 [조선] 군역의 요역화 (교과서 국사 사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