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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09-21 (금) 15:52
분 류 사전1
ㆍ조회: 833      
[조선] 유형 (한메)
유형 流刑

죄인을 귀양보내는 형벌. 오형(五刑)의 하나로 유배(流配)라고도 한다.

삼국 시대부터 유형의 기록이 보이나 기원은 확실하지 않다. 《고려사》<형법지>에는 유형의 종류로 유 2000리·2500리·3000리가 있고 속형(贖刑)을 허용하였다. 유 2000리는 장(杖) 17, 배역(配役) 1년, 속동(贖銅) 80근이고, 2500리는 장 18, 배역 1년, 속동 90근이며, 3000리는 장 20, 배역 1년, 속동 100근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대명률》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1402년(태종 2)에는 유죄수속법(流罪收贖法), 30년(세종12) 배소상정법(配所詳定法)을 제정하였으나 고려 시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형은 사형보다는 가볍고 도형(徒刑)보다는 무거운 죄에 적용되었다. 배소는 죄상을 참조하여 원근한난(遠近寒暖)과 교통의 편부(便否) 등을 고려하였고, 유인도·무인도에 보내기도 하였다.

유배의 형을 받으면 나장(羅將)들이 압송하여 고을 수령에게 인계하고 수령은 보수주인(保授主人)에게 위탁하였다. 유죄인의 생활비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1449년(세종 31)에는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유형 제도는 1895년 유형분 등 및 가감례(加減例),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가 제정되어 개정되었는데, 형기제(刑期制)를 도입하여 유형을 3등으로 나누되 1등은 종래의 3000리를 종신, 2등은 2500리를 15년, 3등은 2000리를 10년으로 변경하였다. 1909년 폐지되었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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