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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10-03 (수) 20:37
분 류 사전1
ㆍ조회: 253      
[조선] 조선 전기의 조세 제도 (지도서)
조선 전기의 조세 제도

국가 재정의 축을 이루는 조세 징수의 대상은 대다수 양인 농민들이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해서 전조(田租), 공물(貢物), 부역(賦役)의 의무를 통해서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였다.

전조는 과전법 아래서는 수확량의 1/10의 세율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종 26년(1444) 공법의 실시 이후, 수확량의 1/20에 해당하는 결당 4∼20두를 납부하게 하였다. 전결제하에서의 새로운 양전과 세율의 조정으로 농민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결의 면적이 축소되었으며, 과전법 하에서의 답험 손실법에 따는 조세액이 공법 실시 후에는 연분 9등, 전부 6등에 의한 정액 세율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공전의 전조는 조창에 수집되어 조운을 통해 서울로 올라왔다.

공물은 왕궁과 관청의 수요를 충당하는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산물 등 기타 현물로 징수되었다. 공물의 종류와 액수는 군현 단위로 부과되어 다시 농민에게 분담되는 형태였다. 공물은 현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보관, 수송에 문제가 많았으며, 이에 따른 방납의 폐단이 발생,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이었다.

부역은 국가가 남자 정남에게 직접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으로, 군역과 요역이 중심이었다. 군역은 교대로 번상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었고, 요역은 매년 일정 기간 국가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군역 수행에는 정병과 봉족이 구성되어 교대하면서 농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에는 군포를 받아 대리인을 군역에 충당하였다. 잡역에 해당하는 요역은 궁궐, 산릉, 제언, 성곽, 도로의 각종 토목 공사나 광산 채굴 노동에 충당되었다.

농민의 생활을 염려해서 토지 8결 단위에서 1인을 차출하였고, 동원 일수는 1년에 6일 이내로 하였다.

농민들은 이와 같이 수취 대상이 되므로 이들의 파악을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호패법은 호적의 정비를 기하여 유망민이나 탈주자를 색출하는 등 징병, 요역, 조세 수취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실시되었다.

출전 :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1996,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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