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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04-20 (일) 16:49
분 류 사전2
ㆍ조회: 3171      
[근대] 개화기 일제강점기의 조세 (민족)
조세(개화기이후)

세부항목

조세
조세(고대)
조세(고려)
조세(조선전기)
조세(조선후기)
조세(개화기이후)
조세(광복이후)
조세(현황 및 평가)
조세(참고문헌)

1. 개화기

조선의 재정이 난관에 직면하게 된 것은 조선에 자본주의 세력이 침입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적어도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만성적 위기에 빠졌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2년의 세입으로 1년의 세출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국가재정은 외래 자본주의의 침입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빠졌다.

관세수입은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재원이었으므로 일찍부터 자본주의 열강의 이권탈취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외래 자본주의는 관세 장악을 지렛대로 하여 정치적인 재정 운영에 간섭하려 했다.

개항 후 각 나라와의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각 항구에 시(市)를 점차 개설하고 세칙장정(稅則章程)을 정하여 수출입화물에 과세하고 이를 항세(港稅)라 칭하였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근대적 관세의 효시이다.

서울에 총세무사(總稅務司), 각 항구에 세무사(稅務司)를 두어 세무를 관장하였는데 관세업무는 탁지부 소관이면서도 실제로는 외국인이 장악하여 특별회계로 경리되고, 그 수입은 총세무사가 모든 경비의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국고세입으로 하였다.

항세수입액과 국고세입액 사이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무역의 발전과 함께 매년 항세수입이 현저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이와 같이 일찍부터 관세의 실질적 관리권을 외국인에게 빼앗긴 반식민지적 조건에 의하여 정부세입은 제약되어 있었다. 세칙장정은 그 상대국에 따라 각기 달리하였는데, 화물에는 종가세(從價稅), 선박에는 종량세(從量稅)로 하였다.

일본인들은 이 해관세목에 의하여 낮은 수입세로 외국상품을 우리 나라 시장에 범람시키고 무일푼의 수출세로 우리 나라의 금ㆍ은ㆍ지금ㆍ사금을 대량으로 약탈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의 관세장악을 영국정부가 동의하고, 1907년에 이르러 ‘관세국 및 관세관관제(管稅官官制)’를 정하면서부터 세출입을 구별하였으며, 항세를 관세 및 돈세(巖稅)의 두 세목으로 나누어 과세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세제의 근대적 전개는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 시작되었다. 종래 여러 가지 명목으로 논ㆍ밭에 부과되었던 각종 조세를 통합하여 지세로 일괄하고 금납화(金納化)하였다. 즉, 종래의 토지 1결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각종 현물세를 당시의 곡가로 환산한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각 도에 지세를 등급별로 〔표 13〕ㆍ〔표 14〕ㆍ〔표 15〕와 같이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세율의 산출기초는 종래의 각종 현물세를 그대로 시가로 환산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종래 징수하지 않는 수가 많았던 화전이나 초평(草坪)에까지 고율의 지세를 부과한 데 기인한다.

1894년의 세제개혁으로 세수는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적 위기는 근본적으로 완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1896년도 예산이 150만7421원의 세입 부족을 나타낸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적자의 보전책으로 조선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증대시키는 한편, 1900년에는 지세를 일률적으로 3분의 2나 인상하여 1결에 최고 50냥까지 부과하였으며, 1902년에는 다시 5분의 3을 인상하여 최고 80냥까지 징수하는 등 농민에 대한 수탈을 계속 강화하였다.

호포세도 1894년의 갑오개혁 때 일률적으로 금납화하여 세율은 호당 상급 45전에서 하급 17전6리로 정하여 봄ㆍ가을 2기로 분납하게 하였다. 조선 전기의 공장세(工匠稅)는 개항 훨씬 이전에 폐지되었으나 장세(匠稅)는 갑오개혁 때까지 존재하였다. 주철장(鑄鐵匠)ㆍ유철장(鍮鐵匠)ㆍ수철장(水鐵匠)ㆍ옹점장(甕店匠)에 무명 1필씩 과세한 것이 그것이었다.

공장세ㆍ행상세가 폐지된 뒤 경성에서는 시전(市廛) 규모의 대소에 따라 이들에게 국역(國役)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장날(5일장)마다 거래상품에 대하여 약간의 과세가 있어 이를 그 지방비에 충당하였다. 이를 장시세(場市稅)라 칭하였다.

또, 포(浦)에 있는 여각에도 장세처럼 과세하였으며 경상의 각 관청에서도 과세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들은 갑오개혁 때 모두 폐지되었다. 무세(巫稅)도 갑오개혁 때까지는 존속하였다. 인삼세(人蔘稅)의 경우 개항 직전부터 증조(蒸造) 근수가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황실에서 관리하다 갑오개혁 때에는 이를 탁지부에 이관하였다.

1896년의 조세체계는 지세ㆍ호포세ㆍ인삼세ㆍ사금세ㆍ항세ㆍ잡세로 되어 있었고, 잡세에는 어염선세ㆍ곽세ㆍ포사세ㆍ진출구세 등이 있었다. 인삼세는 1897년에 다시 황실에 이관되어 다음해부터 궁내부 내장원에서 전매업으로 하였다. 그 뒤 1907년에 탁지부에 환속되어 홍삼은 관업수입으로, 인삼세는 잡세에 편입되었다.

개항 이후 광산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1884년에 광무국을 신설하고 채광을 장려하였으나 산출물은 사금 약간에 불과하였다. 정부는 1897년 광세의 세율을 개정하여 광부 1인당 금 7푼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금 산출이 우수한 곳은 모두 황실에 속하여 있었고, 그 밖의 동ㆍ철ㆍ수철도 황실에서 채광을 허가하여 주고 세를 수납하여 오다가 1906년 이를 국고로 이속하였다. 광구(鑛區)의 넓이와 생산량에 따라 정률과세하였다.

어세(漁稅)는 군수가 과세대장에 의하여 징수하되 원세 외에 징세비와 관원의 급료로 6부를 가산하여 수납하였다. 갑오개혁 때 잡세에 편입되었는데 1901년에 궁내부에서 해세장정(海稅章程)을 정하고 이를 수납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1904년에 국고에 환속하였다. 1906년에는 이를 수산세로, 1909년에는 다시 어업세로 개칭하였다.

1884년 이후 종래의 염세(鹽稅) 외에 염분세(鹽盆稅)가 생겼으며 대개 1섬당 1냥의 세율이었다. 1894년 이후의 연혁은 어세와 같았다. 선세(船稅)의 연혁도 갑오개혁 이후는 어세와 같았으나, 1899년에 와서 돈수(巖數) 및 적재 섬 수에 따라 정률과세하였다. 곽세(藿稅)는 1동(同:곽 50條가 1束, 50속이 1동)당 경상도는 10냥∼7냥5전, 강원도는 7냥5전이었다.

포사세(亮肆稅)는 1896년에 창설되었으며 도살하는 소의 마리 수에 따라 1∼5등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세율을 정하였다. 전당포세(典當鋪稅)는 1899년에 창설되었으며 영업자의 자본의 대소에 따라 상ㆍ중ㆍ하 3등으로 나누어 정률과세하였다. 화물세(貨物稅)는 개항 이후 경흥부에 개시장(開市場)을 두고 그 상품에 관세처럼 과세하고 이를 진출구세(進出口稅)라 칭하여 오다가 1908년에 화물세로 개칭하였다.

연강세(沿江稅)는 처음에는 평안북도의 산림을 도벌하는 자에게 과세하여 지방비에 충당하여 오다가 1899년 황실수입으로 하였던 것을 1907년 국고수입으로 옮겼다. 두만강어망세(豆滿江漁網稅)는 1908년에 창설되었으며 함경도 두만강 연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과세하였다. 포사세ㆍ전당포세ㆍ화물세ㆍ연강세 및 두만강어망세 등은 모두 잡세에 속하며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낮았다.

재정고문부 설치 이래 일제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민의 소비품인 술과 담배의 과세방법을 조사, 연구하여 오다가 1909년에 이르러 간접세인 주세(酒稅)와 연초세(煙草稅)를 각각 창설하였다. 주세는 판매용ㆍ자가용을 불문하고 주조업자에게 허가제로 하여 양조주(釀造酒)ㆍ증류주(蒸溜酒)ㆍ혼성주(混成酒)의 제조 석수에 따라 주조장 단위로 과세하고 5월과 6월을 납기로 하였다.

연초세는 판매용ㆍ자가용을 불문하고 그 경작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초경작세와 연초판매세의 2종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식부근수(植付根數)에 따라, 후자는 도매ㆍ소매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하였다.

납기는 매년 전자는 11월, 후자는 1월로 하여 일시에 징수하였다. 주세와 연초세는 재정상 중요한 재원이었으나 종래 자급자족이 습관화된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는 막대한 불편과 과중한 부담을 지운 것이 되었다.

또, 재정수입의 증대책을 찾던 일제는 1909년에 종래의 관습상 호포세의 과세지역이 아니었던 시가지의 가옥에 대하여 가옥세(家屋稅)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가옥의 구조에 따라, 그리고 칸 수에 따라 정률과세하고 납기는 5월과 11월의 2기로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호포세의 수십배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을 지웠다.

일제는 호포세를 납부하지 않는 시가지에 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고자 가옥세를 창설하였다고 하나, 종래 호포세를 납부하던 가구가 300호 이상 되는 거주지역도 모두 시가지로 취급하여 처음에는 경성 외에 전국 278개 지역을, 다음해에는 366개 지역을 과세지역으로 하였다.

역둔도세(驛屯賭稅)는 본래의 성질상 조세가 아니라 소작료와 같은 것인데 예로부터 이를 세라 칭하여 왔다. 그 중 역토(驛土)는 고래의 교통운수기관인 역참(驛站)의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급한 관유지인데 1894년 역참제도를 폐지한 뒤 이를 농민들에게 경작시켜 소작료를 국고수입으로 하였다. 1900년 내장원 조사에 의하면 총 면적은 논 26만1200두락, 밭 15만2900일경(日耕)이었다.

둔토(屯土)는 경비(警備)를 위하여 주둔한 군대가 자경자급한 국유지 또는 각 관청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지급한 관유지인데 1894년에 이를 폐지하고 모두 탁지부에 귀속시켜 농민들에게 경작시키고 그 수확에 따라 도지(賭地) 또는 병작으로 징수하여 국고수입으로 하였다. 당시 둔토의 총 면적은 4만4743결에 달하였다.

역둔도세는 이상과 같이 국고수입으로 하였다가 둔토는 1899년에, 역토는 1900년에 모두 황실로 이관하여 내장원에서 관리하게 되어 전국의 국유지 및 관유지를 일일이 조사, 도액(賭額)을 증가하였으므로 황실의 수입이 일시에 거대하게 되었다. 그 뒤 1908년에 궁장토(宮庄土)와 함께 국유로 이속, 다시 탁지부에서 관리하고 역둔도수입으로 하여 세외(稅外)에 속하게 되었다.

지방세에 관하여는 1906년 〈지방세규칙〉을 발표하였으나 소위 ‘재정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09년에 이르러 〈지방비법〉을 발표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비 부과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즉, 부과금의 종목ㆍ부과율ㆍ납기, 기타 부과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내부ㆍ탁지부 두 대신의 인가를 얻어 한성부윤 및 각 도 관찰사가 부령(府令) 또는 도령(道令)으로 정하게 되었다. 당시의 부과금 종목은 지세부가세ㆍ시장세ㆍ도장세ㆍ권리취득세 등이 있었다.

부과금 종목의 부과율은 지세부가세의 경우 본세의 100분의 5로 하되, 단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에서는 본세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시장세는 방매가격의 100분의 1로 하였다. 도장세는 한성부와 각 도별로 한 마리당 소는 1원에서 50전까지, 돼지는 20전에서 10전까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였으며, 권리취득세는 토지와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의 1,000분의 4,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의 1,000분의 2로 각각 정하였다.

종래에는 전세를 호조가, 대동미를 선혜청이 각각 관할한 외에 중앙 각 사(司)ㆍ영(營)도 독자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재정기관의 분립상태는 갑오개혁 이후 일단 정리, 통일되었다. 탁지부는 모든 세무는 물론 회계ㆍ출납ㆍ국체ㆍ화폐ㆍ은행 등 일체의 재무를 통괄하게 되었다.

지방에서는 종래 관찰사가 감독하고 군수가 부과징수하던 징세제도가 1905년 을미개혁에서 탁지부 직할의 관세사(管稅司)와 징세서(徵稅署)라는 새로운 기구로 바뀌더니 불과 5개월 만에 세무시찰관장정(稅務視察官章程)과 각 군세무장정(郡稅務章程)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실시하지 못하고 다음해 폐지되어 다시 지방행정관이 징세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징세절차도 관례에 따르게 되었다.

그 뒤 1904년의 제1차 한일협정에 의하여 일본인 메가다(目賀田)가 재정고문으로 파견되는 등 이른바 고문정치가 개시되었다. 일제는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재정기구 개편에 착수하여 각지에 재정고문의 지부와 분청을 두고 주요 지방에는 고문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재정기구를 일본인이 장악하게 되었다.

즉, 1906년 관세관관제의 발포로 군수의 징세권이 정지되고 대신 탁지부 직할의 세무감(稅務監) 13명을 각 도에 두어 세무를 감독하게 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무관(稅務官) 36명을 36개 소에 배치하여 세무집행기관으로 하고, 다시 그 밑에 세무주사(稅務主事) 168명을 두어 전국 109개 소에 주재시켜 세무집행을 분장시켰다.

한편, 조세징수규정(租稅徵收規定)에 의하여 세무관ㆍ세무주사의 인허를 받아 면장이 다액납세자 5명 이상의 위원과 그 중에서 선출된 공전영수원(公錢領收員)으로 하급징수기관을 구성하였다. 세무관은 면장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면장은 이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각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액을 정하여 납입통지를 하였다.

현금영수는 공전영수원이 맡아 처리하였으며, 징수세액의 100분의 2가 징수비로 면에 교부되었다. 단, 지세ㆍ호세 이외의 조세는 세무관ㆍ세무주사로부터 직접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납세자는 스스로 금고 또는 우편관서에 납부하였다.

1907년에는 재정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인을 직접 우리 나라 정부의 관리로 등용시켜 그들에게 재정집행권을 부여하였다. 서울ㆍ평양ㆍ대구ㆍ전주ㆍ원산에는 재무감독국을 특설하고 집행기관으로 재무서를 231개 소나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징세 및 재정집행의 감독과 재정집행의 기관은 모두 일제의 수중에 들어갔다.

1910년 6월의 국세체계는 지세ㆍ호세ㆍ관세ㆍ돈세ㆍ염세ㆍ광세ㆍ가옥세ㆍ주세ㆍ연초세ㆍ잡세 등으로 되어 있었고, 잡세는 인삼세ㆍ선세ㆍ전당포세ㆍ포사세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일제는 또 조세의 금납화와 함께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의 분리 및 그 정리사업을 1907년에 착수하였다. 왕실재산 정리의 명목하에 실시된 이 사업은 결국 우리의 막대한 토지, 기타의 재산을 약탈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제의 여러 조처는 우리 나라의 모든 재정을 일제의 총독부 재정에 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 일제강점기

일제는 1910년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관료기구의 유지, 경찰조직의 강화, 교통ㆍ통신기관의 완비 등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총독정치가 시작되자 재정의 규모는 크게 팽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1911년의 경우 세출 4617만원, 세입 5228만원으로서 1906년의 우리 나라 예산에 비하면 실로 6, 7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급증했다.

일제는 이처럼 방대한 식민지 통치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극히 한정된 세수 기반을 가지는 구래의 전근대적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근대적인 형태의 것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일제하에서 우리 나라의 근대적 조세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강점 당시 국세로서는 지세ㆍ호세ㆍ가옥세ㆍ주세ㆍ연초세ㆍ광세ㆍ관세 등이 주요한 세목이었으며, 그 밖에 어업세ㆍ선세ㆍ염세ㆍ인삼세 등이 있었다.

식민지세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토지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토지조사사업의 완료와 더불어 지세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혁되었다. 1912년에는 등록세가 신설되었고, 1914년에는 지세의 4할 증징, 시가지세의 신설, 연초세 증징이 강행되었다.

1916년에는 법인소득세, 1919년에는 설탕소비세와 인지세가 신설되었고 호세와 가옥세는 도세(道稅)로 이관되었다. 그 뒤 세제의 정비가 진행되어 재래의 어업세ㆍ선세ㆍ염세ㆍ인삼세는 폐지되었다.

1921년에는 연초전매령의 실시에 따라 연초세가 폐지되었으며 거래소세가 창설되었다. 1926년에는 세제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종래 지세 중심의 수익세제도로부터 일반소득세를 기간세로 하고, 수익세는 보완세로 하는 장기세제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1927년∼1944년에는 여러 차례의 개정과 증징이 있었다. 우선 1927년의 제1차 세제개정에서는 염업세 및 자본이자세가 창설되어 종래의 지세와 함께 수익세 체계가 일단 확립되었다. 1928년에는 시가지세가 지세령에 통합되고, 1931년 골패세(骨牌稅)가 신설되었다.

1934년에는 제2차 세제개정에 의하여 일반 개인소득세가 창설됨으로써 지세 중심의 식민지적 세제에 큰 변화가 있었다. 또, 상속세ㆍ청량음료세 등을 두었다. 한편 독립적인 징세기구로서 세무서(稅務署)와 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을 신설하여 징세기관의 정비ㆍ확장을 기도하였다.

그 뒤 일제는 대륙침략을 위한 준전시체제하에 있었으므로 우리는 큰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5년에 임시이득세, 1937년에는 법인자본세ㆍ외화특별세ㆍ휘발유세가 각각 창설된 외에 임시세증징령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전비의 조달을 위해서 지나사변특별세를 창설하였다.

1940년에는 특별법인세가 신설된 외에 임시세증징령 및 지나사변특별세가 폐지되고 대신 단행세(單行稅)로서 수익배당세ㆍ물품세ㆍ통행세ㆍ유흥음식세ㆍ입장세가 각각 시행되었다. 그 밖에 국세의 지방분여제도(地方分與制度)가 창설되었으며, 수익세 상호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처가 강구되어 근대적 조세제도가 확립되었다.

여러 세의 증징은 1938ㆍ1940ㆍ1943ㆍ1944년에 각각 실시되었는데, 특히 1943년에는 간접세의 3할 증징과 담배값의 5할 인상, 그리고 1944년에는 조세 전반의 4할 증징과 관영요금의 전면적 인상 및 석유전매제도의 실시 등이 주목된다. 1943년에는 특별행위세 및 직물세도 창설되었다. 1906년 이후 1944년까지의 조세수입의 내역은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황하현>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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