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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우리나라 조세의 현황과 평가 (민족)
조세(현황 및 평가) 세부항목 조세 조세(고대) 조세(고려) 조세(조선전기) 조세(조선후기) 조세(개화기이후) 조세(광복이후) 조세(현황 및 평가) 조세(참고문헌) 현대사회의 세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인 까닭에 현재 여러 국가에서는 수득세, 특히 누진소득세를 조세 체계의 중심이 되는 기간세로 하고, 수익세ㆍ재산세ㆍ소비세 및 유통세를 보완세로 하여 소득세의 부족을 보완하는 조세제도가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현행 국세 체계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수득세ㆍ재산세ㆍ소비세ㆍ유통세의 네가지 계통의 조세로 구성되어 있다. 수득세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는 소득세ㆍ법인세ㆍ자산재평가세 및 부당이득세가 있다. 재산세 계통으로는 상속세가 있다. 이것은 다시 상속세와 증여세로 나눌 수도 있다. 소비세 계통에 속하는 것에 주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전화세ㆍ관세와 이 밖1에 소비세적 성질을 지닌 연초전매익금이 있다. 유통세 계통에는 증권거래세 ㆍ인지세가 있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1962∼1971년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증권시장의 침체로 폐지되었으며, 1979년에 증권시장의 확대에 따른 정부의 증권시장 조정기능을 확보하고자 다시 부활하였다. 이 밖에 목적세로서 방위세가 1975년, 그리고 교육세가 1982년 이래 각각 신설되었다. 1973∼1989년까지 주요조세의 수입내역은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한편, 이상 13종의 조세로 구성되는 우리 나라의 국세 체계는 간접세 중심의 체계이다.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서 특별시세ㆍ직할시세와 도세 및 시ㆍ군세로 구분되며 성질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된다. 지방세 체계에서 도세로는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의 3종이 있다. 시ㆍ군세의 보통세로는 주민세ㆍ자동차세ㆍ도축세ㆍ마권세ㆍ농지세ㆍ재산세의 6종이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사업소세가 있다. 특별시세나 직할시세는 도세와 시ㆍ군세를 합친 것과 같다. 현행 국세 체계는 간접세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1960년의 74.2％를 최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1969년에는 49.4％로 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계기로 다시 상승하였다. 간접세 체계는 직접세, 특히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민간자본이 축적되기 쉽고 소득의 지출에 대한 과세로 소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기에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1977년 시행된 부가가치세에 의해 조세 체계 자체가 단순화된 점을 제외하고는 간접세 위주의 제도였다. 이러한 간접세 중심의 조세 체계는 효율원칙에 위배되며, 역진적인 조세전가가 일어나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평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앞으로 간접세의 비중을 더욱 낮춤으로써 공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 정부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하경제의 유통을 정상화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경감시킬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 여러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직접세 중심주의인 데 대하여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며, 반대로 직접세 특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비중이 낮다. 우리 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1960년의 74.2％를 최정점으로 하여 점차 하강하여 1969년도에는 49.4％로서 세수의 절반 이하로 낮아져 우리 나라 국세 체계가 점차 선진형 체계인 직접세 중심을 향하여 정비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소요되는 재원을 주로 간접세 부분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수 차례에 걸친 세제의 개정 결과, 그 뒤 계속 간접세 비중이 높아져 극단적인 간접세 중심주의의 조세 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간접세에 있어서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체계를 단순화하였지만, 이것은 완전 전가(轉嫁)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 역진성을 간접세 체계에서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여 세부담은 더욱 역진적으로 되어 저소득층에 과중한 세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지만 이는 공정의 원칙에 저촉된다. 그리고 간접세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경제활동에 조세가 간섭하여 가격기구를 부당히 왜곡하게 되어 납세자의 초과부담이 생긴다. 즉, 생산과 소비에 관한 사적 결정이 조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자원배분이 교란되기 쉬우므로 효율의 원칙에도 저촉된다. 또, 간접세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수를 기대할 수 없다. 즉, 세수의 탄성치가 작으므로 경제안정 기능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우리 나라 세원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국고집중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그 대분이 직접세적인 성질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세, 특히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공정의 원칙에 반한다. 하지만 경제개발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축적을 조성하려고 하는 개발지원 내지 유인세제이다. 그리고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 중심의 세제는 효율의 원칙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소득의 지출에 과세하는 이른바 개발촉진세제로서 각각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경제개발기에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 나라의 조세 구조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하면 개발지원세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성장지향적 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 나라의 경우 강제 준조세성격의 기금, 자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주로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강제 기금 및 자금 모집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행위를 함에 있어서 경제원칙보다는 정치분위기를 의식하게 할 뿐 아니라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약점은 세원에 대한 철저한 전산화를 통한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데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토지 및 금융거래과정과 전문인집단(의사, 법조인 등)의 수입에 대한 세원포착이 원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 나라의 조세포탈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조세포탈자 추징결과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1998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된 국세청의 조세포탈 조사 결과 3903억 원이나 추징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경제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규모도 크게 성장하여왔고, 국민경제 활동규모도 확대, 발전하여 왔으므로 이제 조세구조를 더 이상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점차 간접세의 상대적 비중을 낮추어 공평의 원칙과 효율의 원칙에 유의하여 조세체계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60∼1970년대 개발시대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실행된 비합리적인 조세 체계는 1980년대 말부터 질적 발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폭넓은 국민들의 요구와 상당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1980년대 정부의 인식전환은 1989년의 토지공개념, 1993년의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물론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가 당초 의도보다 완화된 형태이기는 하였지만, 제도로서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나라 조세사상 큰 발전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수입 고징세’라는 직접세 비중이 매년 높아져 온 1980∼1990년대의 우리 나라 조세 구조의 발전상황은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처럼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온 조세체계의 발전은 1997년 겨울 경제위기와 함께 중단 내지는 후퇴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부가 확정한 1998년 세제개편안은 당초 의도와 달리 날로 심각해져 가는 불황조짐 때문에 개혁ㆍ발전보다는 후퇴하였다는 평을 받을 만큼 그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1998년 한 해만도 8조 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하는데, 침체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하에서 그럴 수는 없다. 또한 각종 감면요구들이 분출되고 있어 정부는 당초 선진적 수준으로 개혁하려던 계획으로부터 현실과 타협점을 마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세제를 보면, 당초 거래 때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보유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결국 양도세를 10％ 내리는 선에서 멈추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기존주택 구입 때 양도세 한시면제 등은 유보되고, 보유과세의 대표인 종합토지세를 올리는 계획도 백지화되었다. 그 주요 이유는 소득감소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종합토지세를 더 징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상속ㆍ증여세도 당초 의도보다 약화되었다. 최고세율(45％) 부과 대상을 5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낮추려하다가 결국 원상태로 돌아갔다. 자동차 취득단계 세금도 소폭 인하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이용단계의 교통세가 대폭 인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중장기 과제로 미룸으로써 세제개편이 공평과세에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주주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변호사ㆍ회계사 등에 명세서 제출을 요구한 점은 개혁조치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소비진작을 위한 감세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번에 유보된 세제개혁 방향은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9월에 단행된 세제개혁의 주요 변경 내용을 개인양도소득세율, 기업특별부가세율 및 법인세율로 나누어 살펴보자. 개인양도소득세율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3000만 원 이하는 30％에서 20％, 3000만 원∼6000만 원은 40％에서 30％, 6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50％에서 40％로 인하되었다. 2년 미만보유 개인양도소득세율은 50％에서 40％로,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75％에서 65％, 비상장주식은 현행 20％를 유지하였다. 기업특별부가세율의 정상양도에 대해서는 20％에서 15％로, 미등기양도에 대해서는 40％에서 30％로 인하하였다. 법인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억 원 이상 일반법인은 30.8％에서 31％로, 1억 원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17.6％에서 17％로 바뀌었고,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14.4％에서 15％로 바뀌었다. 이러한 조세제도 개편의 결과 1인당 조세부담률은 1994년 19.8％, 1995년 20.5％, 1996년 21.1％, 1997년 21.0％이었는 데 비해 1998년에는 19.9％로 예상되고 있으나, 1인당 조세부담액은 1994년 35만 원, 1995년 159만 원, 1996년 180만 원, 1997년 192만 원에서 1998년에는 187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8년 국민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조세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끝으로 1998년 9월에 단행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황하현>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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