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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04-28 (월) 17:09
분 류 사전2
ㆍ조회: 2278      
[현대] 미군정기의 지방행정제도 (민족)
지방행정제도(미군정기의 지방행정제도)

세부항목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고대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고려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조선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근대이후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미군정기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대한민국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참고문헌)

[미군정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군의 진주로 한반도의 북위 38°이남 지역이 미군의 점령 아래 놓이게 되었고, 1945년 9월 7일 미군정포고 제1호에 의해 2년 11개월간의 미군정기가 시작되었다. 이 때의 지방제도는 남한만을 8도로 구분하고 제주도와 서울특별시를 신설하는 등 개편이 이루어졌다.

1946년 3월 미군정청은 미군정법령 제74호로 종래의 지방과(地方課)를 지방행정처로 승격시켰으나 같은 해 4월 이를 폐지하고, 행정기능을 문교부ㆍ재무부ㆍ관재처에 이관시켰다.

1946년 7월에는 제주도를 전라남도에서 분리시켰으며, 그 해 9월 서울시를 경기도에서 분리시켰다. 10월에는 도를 개편해 각 도를 내무ㆍ농림ㆍ산업ㆍ공무ㆍ학무ㆍ노동ㆍ토목ㆍ보건후생의 8국(局)과 34과로 조직해 하나의 전형으로 삼았다. 12월에는 서울시를 1처 6국 31과로 조직했으며, 1948년 8월에 10국 2실 31과로 조직을 확장하였다.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1945년 9월 각 도의 노정과(勞政課)가 1946년에 노동국으로 승격했고, 지방행정에서 세무행정을 강화한 조직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한편, 1946년에 종전의 경성부(京城府)를 서울시로 개칭했고, 이를 다시 경기도 관할로부터 독립시켜 특별시로 승격시켰다는 점이다.

<박문옥>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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