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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행정 (한메)
행정 行政 public administration 국가통치작용의 하나. 행정이란 다의적(多義的)개념이므로 보편적·일률적인 정의가 어려우나 역사적 추이에서 볼 때 행정개념은 크게 행정법학적 개념, 행정학적 개념, 적용범위에 따른 개념 등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행정법학적 개념] 근대입헌주의시대의 J.로크·C.L.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에 바탕을 두고 법학적·당위적 측면에서 행정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다. 행정국가의 등장에 따른 행정기능의 변동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의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① 삼권분립적 공제설(소극설):W.옐리네크 등이 주장한 것으로 "입법도 사법(司法)도 아닌 일체의 국가작용"을 행정이라 한다. ② 국가목적실현설(적극설):O.마이어 등이 주장한 것으로 행정이란 "법질서 아래에서 국가목적(공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이나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③ 법함수설(부정설):순수법학자 H.켈젠 등이 주장한 것으로 입법·사법·행정의 실질적 구별을 부인하고 행정이란 "일반적 법규범을 구체화·개별화하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법적 작용"이라고 본다. [행정학적 개념] 법규범적이나 법규범관계적 맥락보다 사실적 사회현상의 법칙성에서 행정본질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행정관리설:20세기 전후 W.윌슨·L.D.화이트 등이 주장한 행정개념으로 행정이란 "이미 수립된 법이나 정책을 구체화·개별화하고 이를 집행하는 사무체계 또는 기술체계"라고 한다. 이를 기술적 행정학·전통적 행정학·능률적 행정학이라고도 하며 과학적 관리와 원리의 접근을 중시하고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한다. ② 정치기능설:1930년대 후반 M.E.디목·P.H.애플바이 등이 주장한 것으로 행정이란 "법이나 정책을 구체화·개별화하거나 집행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형성하는 정책결정"이라고 한다. 이를 기능적 행정학이라고도 하며 정책이 중심이 되고 사회적 능률성과 기술성을 강조한다. ③ 행정행태설(의사결정과정설):1940년대 H.A.사이먼 등이 주장한 행정연구 방법으로 행정을 "가치가 배제된 사실 중심의 협동적 의사결정과정"으로 본다. 이 학설은 행정관리설과 비슷하나 개별적이 아닌 집단적 인간행동에 초점을 두는 데 그 특징이 있다. ④ 발전기능설:1960년대 M.에스만·F.리그스 등이 주장한 행정개념으로 행정이란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결정 및 기획에 바탕을 두고 집행하는 여러 과정"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행정의 환경변동대응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쇄신적·적극적인 가치관 및 효과성을 중시한다. <적용범위에 따른 행정개념> 오늘날 행정이란 여러 부문을 종합한 입장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그 적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일반행정개념(넓은 뜻의 행정):행정의 보편성에 착안하여 공(公)·사(私)행정일원론 아래 행정의 목적과 가치를 배제하고 관리적·기술적 측면에 충실하려는 행정개념이다. 행정관리설·기술적행정학·행정행태설 등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특수행정개념(좁은 뜻의 행정):행정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행정이란 뀤특수목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여러 활동뀥이라고 정의한다. 행정에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여 사행정과는 다른 공행정 개념을 통하여 행정을 파악하는 입장이며 공·사행정이원론을 취하는 기능적 행정학·발전행정 아래에서 강조되었다. <현대 행정의 개념> 오늘날처럼 행정을 여러 부문의 종합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란 "정치권력(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집행하며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대행정은 공공성·공익성·정치성·관리기술성·환경변동대응성 및 안정성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종합적으로 상호관련되어 전개되는 특성을 지닌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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