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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부 (민족)
행정부(行政府)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 [연혁] 법을 구체화하고 집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가목적을 실현시킬 권한을 행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 제66조 4항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부가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립하는 행정부를 의미한다고 할 때, 행정부란 행정권의 주체, 즉 행정사무의 담당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전제군주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작용은 단일한 군권(君權)의 발동, 즉 군주의 통치작용으로 이해되었을 뿐이고 행정이라는 관념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 행정이라는 관념은 근대입헌국가에 이르러 권력분립의 원칙이 채택됨에 따라, 전제군주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장악되고 있던 국가권력이 그 작용의 성질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분립되고 각기 별개의 기관에 의하여 분장(分掌)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말까지의 우리 역사상의 왕조에서 오늘날의 행정부의 전신(前身)을 찾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개괄해보기로 한다. ① 통일신라시대：집사부(執事部：진덕여왕 때 稟主를 개칭, 뒤에 집사성이 됨)를 정점으로 하여 14개 부가 중앙의 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주에는 총관(摠管：원성왕 때 都督으로 개칭), 군에는 태수, 현에는 현령, 촌에는 촌주가 있어 지방행정을 담당하였다. ② 고려：최고 정무기관은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뒤의 중서문하성)이었으며, 문하시중이 수상격이었다. 상서성은 정무를 실천하는 곳으로 그 밑에 이·병·호·형·예·공부의 6부를 두었었는데, 이들이 실질적인 국가의 중앙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그 밖에 오늘날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어사대(御史臺)가 있어 관리의 규찰, 시정(時政)의 논의를 맡았다. 고려의 지방행정은 크게 경기·5도·양계로 나누어, 개성부사·안찰사·병마사가 각각 관장하였으며, 그 밑에 주·부·군·현·촌이 있었다. ③ 조선：최고 관부는 의정부로, 영의정이 수상격이었다. 그 밑에 6조가 중앙행정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조는 문관의 인사를, 호조는 조세·광산을, 예조는 외교·교육·과거를, 병조는 국방·교통·통신·무관의 인사를, 형조는 법률·노비를, 끝으로 공조는 공장·토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에는 관찰사를 두었는데, 임기 1년의 이 최고지방장관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군사 및 사법권까지도 행사하며 예하 수령을 지휘, 감독하였다. 도 밑에는 5부와 20목, 군·현이 있었는데, 각기 부윤(지금의 시장)·부사·목사·현령·현감이 우두머리였다. ④ 갑오경장 이후：행정부와 궁중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던 제도를 개혁하여 의정부와 궁내부(宮內府：조선 말기 왕실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청)를 구별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의정부는 오늘날의 행정부의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 의정부는 총리대신을 수반으로 하여 그 밑에 행정 각부를 두었는데, 행정 각부를 8아문(衙門)으로 하여 각 아문(관청)의 장관을 대신이라 불렀으나, 곧 7부로 개편되었다. 지방행정조직은 과거의 8도를 23부로 하였다가 1896년에 13도로 하고 그 밑에 군을 두었다. 이어 지방장관에게서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였다. [중앙행정조직]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직접적 행정기관(특히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많은 규정과 그러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한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정부조직법〉이 대표적 법률이다. 이하에서 〈헌법〉과 그들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행정조직을 개관해보기로 한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首)인 동시에 정부(행정부)의 수반(首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정부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는 크게, ① 정부조직권자로서의 지위, ② 최고행정청으로서의 지위, ③ 국무회의의장으로서의 지위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에 관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의 임명권, 공무원의 임면권, 행정 각부의 통할권, 위임명령·집행명령제정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등을 가진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헌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대통령직속기관으로는 우선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을 들 수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한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안전보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①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③ 내란죄 등 범죄의 수사, ④ 정보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인 대통령비서실과 자문기관 역시 대통령직속기관에 속한다.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는, ① 국가원로자문회의, ② 국가안전보장회의, ③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④ 경제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취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데, 국무총리는 정부의 제2인자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서울특별시 행정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한편 통할적 성질의 사무를 스스로 관장, 처리하는 독자적 중앙행정청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위와 같은 지위로부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및 행정 각부의 장의 임면관여권,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권, 총리령제정권 등이 나온다.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법제회·국정통일처·국가보훈처·비상기획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다. 행정 각부는 행정부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장관을 정점으로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다. 그들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에 관한 기본법이 〈정부조직법〉이다. 이 법은 행정 각부로서,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18개 부와 4개 처, 12개 위원회, 13개 청(2001.7.1.)을 설치하고 있다. 각 부에는 1인의 장관을 두며, 국무위원으로 보하는데 이들 장관은 ① 부령 제정권, ②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③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정부조직법〉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행정위원회 등의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은 많이 있으나 대부분 자문기관(각 부처의 정책자문위원회 등), 아니면 의결기관(징계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합의제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감사원·중앙노동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금융통화위원회 등이 있을 뿐이다. [지방행정조직]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지방행정은 자치행정을 통해서 행하여짐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이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또는 기관이 전국에 걸쳐 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은 관장사무의 일반성 여부에 따라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헌법상의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국가의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은 따로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형식을 취한다.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만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인데, 재정경제부 산하의 세무서, 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체국, 건설교통부 산하의 역(驛)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간접국가행정조직] 국가 밑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이라고 정의되는 공공단체도 행정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공공단체에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공공조합：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인적단체(人的團體)로서 자치권이 인정된 공공단체로, 그의 설립목적·활동영역에 따라 경제적 목적의 조합, 지역개발·토목사업적 조합, 공공적·자유업종의 직업인 단체, 사회보험적 조합으로 분류된다. ② 공법상의 영조물(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공공목적에 공용하는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 도서관, 병원, 학교, 철도 등)법인：영조물이 공법상의 법인격을 취득한 것으로,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서울대학교병원·적십자병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술검정공단 등이 이에 속한다. ③ 공법상의 재단：재단설립자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로, 현행법상으로는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이에 속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재단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韓國通史(韓㳓劤, 乙酉文化社, 1984), 韓國古代法史(丘秉朔,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4), 憲法學原論(權寧星, 法文社, 1988), 一般行政法論(金道昶, 靑雲社, 1994), 最新行政法講義(朴鈗炘, 博英社, 1997), 行政法 ⅠⅡ(金南辰, 法文社, 1997), 新行政法論 (李尙圭, 法文社, 1988). <김남진>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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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광종 (브리) |
 [민족] 한민족의 형질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