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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교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선서문·정강1) *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男女)·귀천(貴賤) 및 빈부(貧富)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生命刑)·신체형(身體刑)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 선서문 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아(我) 2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民國) 원년(元年) 3월 1일 대한민국은 독립을 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의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아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忍辱)하게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실사(實思)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다. … 동포 국민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가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福樂)의 값이오, 신이 부여한 국가 건설의 귀중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人道)는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敎化)할 것이오, 우리의 정의(正義)는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겨낼 것이니 동포여!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할지어다. *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 범인을 특사(特赦)함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 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체 의지함 5. 절대 독립을 서도(誓圖-맹세코 도모함)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인정함 (유광렬 역음, {抗日宣言·倡義文集}, 1975, 서문당) 자료2) 대한민국 임시헌법2) 아(我) 대한 인민은 아국(我國)이 독립국임과 아(我) 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였도다.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誥)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2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여, 민족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體)하여, 원년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여 공리(公理)를 창명(昌明)하며,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및 내치를 주비(籌備)하며, 정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재함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舊韓國)의 판도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임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는 헌법 범위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함 제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 (이강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1975 서문당) 자료3) 교통국과 연통제 교통국과 연통제의 차이는 주관 부서가 교통국은 교통부의 소관이고 연통제는 내무부의 소관인데, 교통국은 통신 업무에 치중하면서 재정 자금의 징수 업무를 맡았으며, 특히 그는 안동현 시내 북감자(北坎子)에 근거를 두고, 무역상을 경영하는 아일랜드 사람 조오지 쇼우의 '이륭양행(怡隆洋行)' 2층을 그 거점으로 삼고 황동을 전개하였다. (중략) 독립 투사들은 국내와의 통신 연락과 군자금 모집이며, 무기 운반 혹은 은닉 등 다각적 활동에 이륭양행의 기능을 아낌없이 이용하였다. 안창호가 내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1919년 9월부터 여기에다 임시 교통부의 안동 지부 사무국을 두고 보다 더 활발하게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국내 각지와의 통신과 연락은 물론이요, 행정 조직에까지 임시정부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통제(聯統制)를 실시하였다. … (이강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1975 서문당) 자료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제안(提案) … 대한민국은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합병 조약의 영구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니 그 이유는 이 청원서 및 설명서에 상술하였는데 더욱 그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ㄱ) 그 합병 조약은 사기와 폭력으로써 체결된 것이므로 소위 한국 황제가 3천만 인민과 4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 주권의 국가를 일본 황제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법률과 국제 공법에 있어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ㄴ) 대한 민족 및 국가는 괴뢰적 한국 황제의 조약 체결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금수가 아닌 이상 이러한 승락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ㄷ) 그 합병 조약과 한·일 양국 정부의 종래의 조약 및 기타 강국과 맺은 조약은 주권과 영토 보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 공법에 직접 저촉되는 것이다. (ㄹ) 한·일 양국에 있어서 기타 각국 간에 체결된 많은 조약 및 일본이 중·영·러 등 제국과 체결한 각 조약은 한국을 독립 주권국으로 명백히 인정하여 그 정치상 독립과 영토 보존을 승인하였고 또한 많은 명백한 보증이 있으며 혹은 모종 조약에는 한국 독립을 승인함과 동시에 열강 사이에 사용되는 원칙은 어떤 한 국가가 있어서 특별히 만약 일본이 그 조약을 오늘 강화를 위한 국제 대회에 제출하여도 이를 개정하기 전에는 감히 한국의 독립을 침범할 수 없게 규정되었다. (ㅁ) 현재 강화 회의는 윌슨 대통령의 14개조에 의해서 열국 간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것인데 1918년 1월 8일 대통령은 국회에서 교서를 낭독하였다. 그 교서 중에 명확히 언급하기를 민족 및 국민은 강약을 불문하고 민족과 민족이 모두 자유·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그생존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와 국제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 부여되었다 하였다. 무릇 일본은 연합국의 하나로서 이 14개조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실행해야 할 일본 정부가 마침내 이를 침범하여 한국의 주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 민족의 윤락(允諾)을 기다림도 없이 그 의사를 거역하고 폭력을 쓰고 있으므로 강화 회의는 합병 조약의 폐기를 선언하고 혹은 취소를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며 책임이다. (ㅂ) 우리는 국제 공법에 의해서 획득한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가 인민에게 의하여 그 고통을 호소할 최근의 원인인즉 지난 1세기 간에 압박과 분할 밑에 있던 자로서 폴란드의 부활과 같은 것과 반세기 동안 독일의 압박을 받았던 알사스 로오렌의 획복과 같은 것은 가히 정의의 원칙을 해당케 한 것인데, 역시 한국에도 적용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한국을 회복할 권리를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지 10년인데 구주 전쟁 초에 일본은 중유럽의 1국과 동맹을 맺었으니 이는 일본의 위정가가 특별히 주의해서 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화 회의는 한국을 일본의 무단 정치 밑에 맡겨 버리고 말았으니 옳지 못한 처사다. 이는 실로 프랑스 경내 전장에서 수백 만 군사가 정의를 위해서 순사한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1919년 6월 일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7 임시정부사자료집}, 1973) 자료5)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 주문(奏文)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면직시킴. …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遠洋一隅)에 편재해서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刊布)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킨 것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고, 심함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 의정원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고 해서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한성조직 계통 운운'과 같은 것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 진행을 기하기 어렵다. 국법의 신성을 보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국제현(殉國諸賢)이 명복할 수 없는 바이고, 또 살아 있는 충용(忠勇)들이 소망하는 바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강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1975 서문당 : 원문은 {독립운동연감}) 자료6) 대한민국 임시헌법3) <제1장>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임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서 광복 운동자가 전인민을 대신함 <제2장> 임시정부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국무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또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 제35조 본 임시헌법은 대한민국 6년 7월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월 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이강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1975 서문당) <각주 내용> 주1)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함 주2) 1919년 4월 11일 발표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으로 삼아 1919년 9월 11일 임시헌법으로 제정함 주3) 1925년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정부를 개편하여 임시정부의 체질과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헌법이다. 모두 6장 35조로 되어 있는데, 1919년 9월에 제정된 2)의 헌법과 비교하면 조문도 많이 줄었고, 내용도 헌법전으로서는 조잡해진 감이 있으나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임시정부의 현실적 요구를 고려하면 보다 실용적 헌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1919년의 헌법은 명분과 그 형식적 체제에 치중하여 3권분립과 같은 가공적인 규정도 있었고, 정부 형태를 대통령 책임제와 내각 책임제를 절충하여, 정부 운영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임기 규정이 없었던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였다. 반면 개정 헌법은 그같은 허점을 개선하고 독립운동 전개상의 현실에 보다 근접하였다. 해설 :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에서 표출된 독립 자주의 의지를 모아 독립 운동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우리 민족이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를 갖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임시정부는 8·15 해방까지 27년간 상하이를 비롯 중국 각지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했다. 3·1 운동을 전후하여 7개의 임시정부가 각지에 수립되었다. 최초로 블라디보스톡에 수립되었던 대한국민의회는 실제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흡수되었다. 4월 11일 성립된 상하이 임시의정원은 이동녕을 의정원 의장, 이승만을 국무총리, 안창호를 내무총장 등으로 임명하였다.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 공화제의 정부로 [임시 헌장 10개조]를 마련하였다. [자료1] 그런데 그 12일 뒤에 {연합통신}은 서울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른바 한성 임시정부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하고 미국에 사무소를 둔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각지에 여러 임시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항일 독립 투쟁의 분산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일이 절실한 과제였다. 이에 민족 지도자들은 임시정부의 통합 작업에 착수하였고, 상하이 임시정부는 이미 임명한 각료 명단을 철회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을 발족시켰다. 1919년 9월 개헌 형식을 통해 각지의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근거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자료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독립운동 전개를 위한 지도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는 교통국을 두고, 연통제를 통해 국내와의 긴밀한 연락을 꾀하였다. 또한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려 했으며,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국내외에 독립 운동 소식을 전하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 나갔다. [자료3] 그러나 임시정부가 처음 내걸었던 독립청원을 통한 외교독립노선은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었다. [자료4] 이 때문에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 단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찍부터 배격하였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 내에서도 1921년에 이승만의 위임통치 발언 등에 따른 파문으로 내분 상태가 발생하였다. 이같은 까닭으로 1921년 국민대표회의가 발의되어 1923년에 개최되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수립 직후 상하이에 왔었으나 그의 지나친 대미 굴종의 외교노선에 반발하는 상하이 민족운동가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곧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이후 임시정부 대통령의 직함을 계속 사용하면서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임시정부에 송금할 자금을 마음대로 착복하는 등 많은 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1923년 임시의정원은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여 1927년 통과시켰다. [자료5] 이처럼 임시정부가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체 민족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만 일개 독립운동 단체로 전락해 갔다. 이처럼 약화된 임시정부를 지켜나간 것은 김구였다. 그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원 중심의 체제로 변경하고 임시정부의 명맥을 이어 나갔다. [자료6] 그후 193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각지로 옮겨다니는 수난을 당했으나,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1940∼1945년 사이에는 충칭(重慶)에 자리를 잡고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무렵 삼균주의(三均主義)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개인이나 특정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는 신민주국(新民主國) 건설과 정치·경제·교육적으로 국민 전체가 균등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균등사회의 실현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국가 건설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 시기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건하고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으로 연합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통상 국제법상 정부라 하면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국민을 가져야 하는데, 임시정부는 통치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정부와는 성격을 달리했다. 또 대한제국과 시간상 연속성이 없었고 주체 세력과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망명 정부도 아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수립은 민족 전체가 참가했던 3·1 운동의 결과로 민족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권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대내적으로 독립 운동의 통할 기구로서의 구실을 일정하게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끝내 연합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은 받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표방한 기본 이념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였는데, 자유주의는 8·15 해방까지 지도 이념의 기조를 이루었다. 그런데 1931년부터는 새로이 삼균주의가 제창되었다. 삼균이란 인균(人均), 족균(族均), 국균(國均)으로, 인류 평등, 민족 평등, 국제 평등과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같은 삼균주의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1944년에는 새 헌법에 반영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표방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념은 어떠한 제한 독립도 부정하고 절대 독립을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내내 일제와의 어떠한 흥정도 배격하고 자치론을 부정했음은 물론, 임시정부 건국 초기에 이승만이 제기했던 위임 통치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것도 이같은 절대 완전 독립의 이념에서 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 임시정부에 직접 참가했고, 광복군으로도 활동한 이강훈의 저서로 임시정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가 게재되어 있음. <참고문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임시정부편), 1972 이강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1975 서문당 유광렬 역음, {抗日宣言·倡義文集}, 1975 서문당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조동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한국사론} 10, 1981 국사편찬위원회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1991 화평사 노경채, {한국독립당연구}, 1991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출전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역사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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