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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9-07-29 (수) 10:57
분 류 사전3
ㆍ조회: 1175      
[현대] 제17대국회의원총선거 (두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第十六代國會議員總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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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국회의원총선거
제17대국회의원총선거

2004년 4월 15일 지역구와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나누어 선거인 1인당 2표제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2000년 5월 30일 개원한 제16대 국회가 2004년 5월 29일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이다. 선거 방식은 16대 때의 지역구(소선거구제)+전국구(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회의원 선거사상 처음으로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였다. 정당별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전국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전국 득표율의 3%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의원 정수는 299명(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이다. 정당은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국민통합21·민주국민당·녹색사민당·사회당 등 14개 군소정당이 참여하였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총선거인 수는 3559만 6497명으로, 이 가운데 60.6%인 2158만 1550명이 투표에 참여해 16대 때의 57.2%보다 3.4%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선거결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152석(지역구 129석, 비례대표 23석)을 확보해, 12대 국회의 임기가 끝난 이래 16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가 탄생하였다. 한나라당은 121석(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21석)을 확보했으며, 민주노동당이 10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얻어 한국국회 사상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 원내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반면 16대 국회에서 제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지역구 5석, 비례대표 4석), 제4당이던 자유민주연합은 지역구만 4석을 얻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그 밖에 국민통합21이 1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였다.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은 열린우리당이 38.3%, 한나라당이 35.8%, 민주노동당이 13%, 새천년민주당이 7.1%, 자유민주연합이 2.8%를 각각 차지하였다.

전국 최다 득표 당선은 8만 6270표를 얻은 열린우리당의 채수찬(蔡秀澯, 전주 덕진)이, 최고 득표율은 78.29%를 얻은 열린우리당의 강봉균(康奉均, 전북 군산)이, 최저 득표율은 32.15%를 얻은 열린우리당의 이상민(李相珉, 대전 유성)이 각각 차지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의 김낙성(金洛聖, 충남 당진)이 9표 차로 당선되어 최소 표차 기록을 세웠다. 그 밖에 열린우리당의 이용희(李龍熙)가 72세로 최고령, 한나라당의 김희정(金姬廷)이 35세로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여대야소 국회가 열렸는데, 이는 3월 12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뒤 국민들의 지지가 여당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원내 과반을 넘던 한나라당이 겨우 121석을 차지하고, 기존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을 들 수 있다. 이는 5·16 군사정변 이후 중도 또는 보수 일변도였던 한국정치사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제되었던 진보세력이 원내에 진출함으로써 한국 민주정치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극심한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여성 국회의원수의 비율이 13%(39명)를 차지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섬으로써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개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초선이 188명으로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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