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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14 (일) 07:26
분 류 사전3
ㆍ조회: 1241      
[현대] 제5대국회의원총선거 (두산)
제5대 국회의원 총선거 第五代國會議員總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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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때인 1960년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누어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李承晩)이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뒤, 같은 해 6월 15일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에 입각한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이어 국회의원선거법 역시 민의원(民議院:하원)과 참의원(參議院:상원) 제도로 바뀌어 그 해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전의 국회의원선거법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등록 방해의 폐단이 많았던 의원 후보자 추천장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신고제를 채택하였으며,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였다. 또 대리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참관인제도를 강화하고, 릴레이식 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 일련번호삽입제도를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기관인 선거위원회에 헌법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선거권을 이전의 만 21세에서 20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만 30세로 인하하였다.

선거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누어 둘 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민의원은 최다수 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참의원은 선거구별 다수득표자 2∼8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의원 정수는 민의원이 233명, 참의원이 58명이었다. 민의원선거는 총유권자 수 1159만 3432명 가운데 977만 8921명이 투표에 참가해 84.3%의 투표율을, 참의원선거는 974만 7688명이 투표에 참가해 84.1%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의 양상은 4·19혁명의 주체인 학생들이 개표 도중 자유당 계열 입후보자들에게 유리한 선거구의 투표함을 소각하거나 파괴함으로써 재선거를 실시한 지역도 있었고, 특히 제1공화국의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온건 보수정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선거 결과 민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75명, 무소속이 49명, 사회대중당이 4명, 자유당이 2명, 통일당·한국사회당이 각각 1명의 순으로 당선되었다. 참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31명, 무소속이 20명, 자유당이 4명,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이 각각 1명, 기타 1명의 순으로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참의원 의장에 백낙준(白樂濬), 부의장은 소선규(蘇宣奎)가 선출되었고, 민의원 의장에 곽상훈(郭尙勳), 부의장은 이영준(李榮俊)·서민호(徐珉濠)가 선출되었다. 민의원의 임기는 4년,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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