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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14 (일) 07:59
분 류 사전3
ㆍ조회: 1266      
[현대] 제13대국회의원총선거 (두산)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第十三代國會議員總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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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때인 1988년 4월 26일 지역구(소선거구제)와 전국구로 나누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이 개정헌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盧泰愚)가 당선되었다. 이어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6공화국이 출범하고, 그 해 4월 26일 전문이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되, 1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자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은 제한하였다. 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하되, 벌금형 선고나 형 집행유예 선고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 그 밖에 국내 거주자에 한해 부재자신고를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정당인은 1000만 원, 정당인이 아닌 후보자는 2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의원 정수는 제12대 때보다 23석이 늘어난 299석(지역구 224, 전국구 75)이었다. 선거 방식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거구별로 최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는 1구 1인의 소선거구제(지역구)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전국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국구의 경우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을 자격 요건으로 하되, 제1당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전국의 총유권자 수는 2619만 8205명으로, 이 가운데 1985만 815명이 투표에 참가해 75.8%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입후보는 무소속을 제외하고 14개 정당이 참가해 전국 평균 경쟁률은 4.7 대 1, 지방 출신들이 고르게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평균 경쟁률은 6.1 대 1을 기록하였다.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지역구 87, 전국구 38)을 차지해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그 밖에 평화민주당이 70석(지역구 54, 전국구 16), 통일민주당이 59석(지역구 46, 전국구 13), 신민주공화당이 35석(지역구 27, 전국구 8)으로 그 뒤를 이었고, 그 밖에 무소속이 9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을 차지하였다.

최다 득표자는 광주북의 평화민주당 정웅(鄭雄) 후보로 12만 7579표를 얻어 당선되었는데, 득표율 역시 91.5%로 가장 높았다. 최소 득표자는 경기 구리의 민주정의당 전용원(田瑢源) 후보로 1만 4738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서울 송파갑의 통일민주당 강우석(姜佑錫) 후보는 가장 낮은 득표율인 24.5%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지역 분할 구도가 역대 선거에 비해 특히 심하였고,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전체 의석의 42%밖에 확보하지 못해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에 의한 독주가 사라지고 16년 만에 국정감사권이 부활되는 등 국회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임기는 4년이며, 국회의장은 김재순(金在淳), 부의장은 노승환(盧承煥)·김재광(金在光)이 선출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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