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방곡령 (지도서)
방곡령(防穀令)
일본 상인들에 의해 한국의 곡식이 일본에 유출되어 한국 농촌의 곡식은 부족해지며, 곡식값이 폭등하여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져 갔다. 더욱이 흉작이 계속되어 농민의 참상이 더하였다. 정부에서는 한·일 간에 체결된 통상 장정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여 한국에서 병란이나 흉작 등으로 국내에 식량이 부족할 경우 지방 장관의 방곡 명령으로 미곡 수출을 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방곡령을 발하기 1개월 전에 해당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방곡의 문제는 그 이전에도 일정 지역 안의 미곡을 그 지방의 납세나 주민의 자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관의 이름으로 타 지방으로 미곡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1880년대에는 일본 상인들의 횡포로 미곡이 유출되자 곳곳에서 방곡이 시행되어 서울에 반입되는 쌀의 양이 줄어들어 쌀값이 폭등하고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다.
1889년 함경도 감사의 콩수출 금지와 1889년 황해도 감사의 쌀 수출 금지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이로 인해서 쌀 유출이 금지되게 되자 이익을 못 내게 된 일본 상인들은 일본 공사관과 결탁하여 방곡 시행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본 공사를 통해 일본 상인들이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강요해 왔다. 그 후 경상도 지역에서도 방곡령이 발표되었는데, 방곡령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는 움직임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 사회에는 반일 감정이 팽배해져 갔다.
출전 :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1996,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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