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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육령 朝鮮敎育令 일제가 강점기 동안 한국인에 대한 교육방침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1911년 8월 한국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위하여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공포하였다. 전문 30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사립학교 등의 학제, 교육규칙 등이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서 정해진 교육연한은 보통 학교가 4년이고 고등보통학교는 남자 4년, 여자는 3년이었다. 이 교육령의 기본방침은 짧은 연한, 적은 경비 그리고 실용주의에 목표를 두었으므로 교육수준이 낮았다. 더욱이 한국인에 대한 사상감시와 우민화(愚民化)에 목적을 두었으므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1919년 3·1운동 이후 개정된 제 2차 조선교육령에서 일제는 문화정책을 표방하고 교육령을 대폭 개정하여 한국인의 교육 정도를 일본인과 같게 한다는 취지에서 일본 학제와 형식상 동일하게 만드는 등 융화정책을 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어와 일본역사를 주입, 강요하는 등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고 한민족의 사상을 말살하거나 일본화하려고 하여 신교육령 역시 한국인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하였다. 1938년에는 황국신민화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령을 3차 개정하였고 이어 1943년 제 4 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國民鍊成)>이라는 교육목적을 주안으로 하는 등 전시교육체제에 들어갔다. 조선교육령은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당시 교육현실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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