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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甲午改革 1894년(고종 31) 집권한 개화당 정권이 전통적인 봉건체제를 서양의 새로운 근대적인 체제로 개혁한 일.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한다.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조선에서의 세력을 잃은 일본은 그들의 실추한 세력과 지위를 만회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때에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여 그 기세가 험악하게 되자 정부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톈진조약[天津條約]에 의하여 일본도 파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에 파병한 일본은 조선에 대하여 강력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청나라의 공동철병(共同撤兵) 요구를 일축해 청·일공동간섭하에 조선의 내정개혁을 주장하고, 청나라가 협력치 않으면 일본 단독으로 단행하겠다고 고집하였다. 오토리 게이스케[大島圭介] 일본공사는 본국 훈령에 따라서 1894년(고종 3l) 7월 3일 고종에게 내정개혁방안요령(內政改革方案要領) 5개조를 제출하는 한편 청의 세력을 물리칠 것을 강요하였다. 청의 위안스카이[袁世凱]는 대세의 불리함을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조정에는 개화당이 나섰다. 또한 일본은 조선의 전통적인 봉건체제의 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척족세도와 청국세력의 축출 및 새로운 개혁추진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단정, 실행에 옮긴 것이 이해 7월의 청·일전쟁이며, 김홍집을 수반으로 한 계획중추기관인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개설되어, 오토리 공사가 그 고문이 되었다. 그들의 전쟁 구실이 내정개혁에 있었던 만큼 개혁사무는 개전과 동시에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행되었다. 군국기무처가 가장 먼저 의결하고 실시한 것은 관제의 개혁으로, 궁중과 부중(府中)을 분리시켜 의정부(議政府)와 궁내부(宮內部)의 2부를 두고, 의정부 밑에 내무·외무·탁지(度支)·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무의 8아문(衙門)과 부속기관인 군국기무처·도찰원(都察院)·중추원(中樞院)·의금사(義禁司)·회계심사원(會計審査院)·경무청(警務廳)을 두고 궁내부 밑에는 왕실의 사무를 분담하는 여러 기관을 두었으며, 의정부 장관을 총리대신, 궁내부와 8아문의 장관을 대신이라 불렀다. 개혁의 중요한 내용은 ① 종래의 중국 기년(紀年)을 버리고 개국 기년을 사용하며 ② 양반 및 평민은 법률상 동등하고 귀천과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며 ③ 종래의 문존무비(文尊武卑)의 차별을 폐지하고 ④ 공사노비(公私奴婢)의 문서를 없애고 인신매매를 금하고 ⑤ 조혼(早婚)을 금하여 남자 20세 이상, 여자 16세 이상으로 결혼을 허락하며 ⑥ 처첩(妻妾)이 다 아들이 없을 때에만 양자(養子)를 허락하고 ⑦ 죄인은 본인 외에 가족이 연좌(連坐)하는 법을 없애며 ⑧ 과부의 재혼을 허락하며 ⑨ 사법관 또는 경찰관이 아니면 함부로 인신을 구속치 못하고 ⑩ 새로운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시행하되 고문(拷問)을 없애고 11 아편 사용을 금하며 ⑫ 과거제를 없애고 새로이 관리 등용법을 제정하며 13 궁내부 관리는 다른 관직을 겸할 수 없고 14 품행이 바르고 학력이 우수한 청년들을 해외로 유학시키며 15 관리가 부정으로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가졌을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동시에 그 빼앗은 소유물을 몰수하고 16 신식화폐장정(新式貨幣章程)을 의결하여 은본위(銀本位)의 화폐제도를 채용하고 백동(白銅)·적동(赤銅)·황동(黃銅)의 보조 화폐를 정하며 17 세금을 화폐로 바치고 18 도량형(度量衡)을 개정·통일하고 19 은행 및 회사의 설립을 꾀하며 20 각 관아에 외국 고문관을 초빙하고 21 정치에 대한 건의(建議)를 자유롭게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개혁은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시키는 데는 필요한 것이었으나 전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앞섰기 때문에 그 실행은 곤란하였다. 그러므로 군국기무처에서 의결된 안건은 한번도 실행에 착수해 보지 못한 채로 완전히 사문화(死文化)된 것도 많았다. 전쟁이 차차 일본측에 유리해지고 한국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되자, 일본은 오토리 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로 교체하였다. 이노우에는 같은 해 10월에 동학당(東學黨)을 선동하며 청나라와 기맥을 통한다는 구실로 대원군을 몰아내고, 12월에는 갑신정변 이래 일본에 망명하였던 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을 귀국 입각(入閣)시켜 정부의 친일적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홍범(洪範)14조를 만들어 내정개혁을 꾀하였다. 홍범14조는 95년(고종 32) 1월 7일에 선포되었으며, 오늘날의 헌법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은 ① 청나라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끊어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하고 ② 종래 혼합되어 오던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며 ③ 궁부와 관부의 모든 비용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재정의 확립을 꾀하고 ④ 각 관아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하며 ⑤ 징병법(徵兵法)을 실시하고 ⑥ 지방관제 개혁과 지방관리의 직무를 정하며 ⑦ 민법·형법을 제정, 백성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⑧ 문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며 ⑨ 세금을 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거짓으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갑오개혁은 조선의 제도·경제·사회면에 걸친 대개혁으로 조선의 궁실이나 사회제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으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압력에 의하여 이룩된 것으로, 그들의 성장하는 자본주의가 침투할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재래의 뿌리 깊이 박힌 봉건사회의 조직과 제도가 차차 붕괴되고 현대국가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한편, 일본 제국주의가 보다 적극성을 띠고 침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박순>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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